은행, 올 만기도래 무보증 대출 전액 연장

자본확충펀드 활용하기로 감독당국과 합의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2009에 도래하는 만기 보증에 대해 전액 연장하고 자본확충펀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15일 은행장들과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전세계 실물경제의 동반 침체로 우리경제가 큰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위기극복을 위해 은행의 실물경제 지원이라는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은행권은 원활한 실물지원 추진을 위해 신보, 기보의 만기도래 보증분 전액 연장에 부응, 2009년중 만기도래하는 보증부대출은 물론 보증이 없는 일반 대출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전액 만기연장하기로 했다.

신보, 기보 등의 보증확대와 은행자본확충펀드 지원으로 은행권의 BIS비율 부담이 감소하는 점을 고려, 대출기준 완화 등을 통해 일반 신규대출도 확대해 중기대출 MOU 목표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중기에 대한 출자전환이나 지분참여 등의 지원도 MOU상 중기대출 실적에 포함하고 2009년중 취급된 중기대출 관련자에 대한 면책조치를 포괄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은행장들은 실물경제지원 및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은행자본확충펀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자본확충펀드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자본확충펀드 사용방식으로 한도배정방식(CreditLine 개설)을 제안했고 금융당국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사용용도·지원조건 등과 관련하여서도 은행장들의 제안을 최대한 반영, 조속한 시일내에 구체적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은행장들은 최근 떨어진 신뢰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회복을 위해 일자리나누기 등을 통한 고용창출, 저신용·서민층의 은행접근성 제고, 불완전판매 근절 등의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