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강화’ 예정대로 방영된다…법원,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입력 2021-12-2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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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JTBC
▲사진제공=JTBC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인 JTBC 드라마 ‘설강화’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세계시민선언이 JTBC측을 상대로 낸 ‘설강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29일 기각했다.

세계시민선언은 “‘설강화’가 수많은 민주화 인사를 이유 없이 고문하고 살해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직원을 우직한 열혈 공무원으로 묘사해 안기부를 적극적으로 미화하고, 역사적 경험을 겪지 못한 세대에 왜곡된 역사관을 가르치며 무작정 국가폭력 미화 행위까지 정당화하는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JTBC측은 “설강화는 권력자들에게 이용당하고 희생당했던 이들의 개인적인 서사를 보여주는 창작물”이라며 “신청인이 지적한 역사 왜곡과 민주화 운동 폄훼는 추후 드라마 전개 과정에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드라마 내용이 역사 왜곡이나 독재옹호와 거리가 멀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법원은 “설령 설강화의 내용이 세계시민선언의 주장과 같이 왜곡된 역사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국민들이 맹목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세계시민선언이 임의로 국민들을 대신해서 (상영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1987년 서울을 배경으로 한 ‘설강화’는 여대생 영로(지수 분)와 여대 기숙사에 피투성이로 뛰어든 수호(정해인)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다. 제작 단계부터 ‘민주화 운동 폄훼’ 논란이 일었던 이 드라마는 이달 18일 첫 회가 방영된 이후 논란이 더욱 거세졌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방영 중지를 요청하는 청원이 지난 20일 올라와 현재 35만5000여 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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