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나누려면 상속등기 전에

#전문

태어날 때에는 순서가 있어도 죽음앞에서는 순서가 없는 법이다. 특히나 요즘과 같이 혼잡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속수 무책일 수 밖에 없다. 만의 하나라도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자신의 부모님이 재산에 대해 일언반구 없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며 어떨까.

#본문

물론 부모님을 잃은 슬픔이야 어찌 말로 할 수 있겠느냐 마는 종종 장례식장 안에서 재산을 두고 싸우는 집안을 보면 안쓰러울 때가 많다.

앞으로는 유언을 하지 않고 돌아 가셨다면 재산 싸움을 하기 전에 이 것도 반드시 명심했으면 좋겠다.

만약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하게 되면 어찌될까.

이런 경우 민법의 규정에 의해 법정상속이 이루어지며 법정상속은 지분으로 상속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된다.

재산을 공유하게 되면 관리하거나 처분하는데 불편이 따르므로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데 이를 협의분할 이라 한다.

협의분할을 하게 되면 지분에 변동이 생기게 되는데 협의분할이 상속등기 전에 이루어졌느냐 상속등기 후에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증여세를 내고 안내고 하는 차이가 있다.

먼저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협의분할을 한 경우에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이는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에 협의분할을 하여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은 공동상속인 중 지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상속분을 재확정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지분변동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하려거든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분할하되 상속등기를 했다가 재분할을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변경된 내용대로 상속세를 신고해야 상속지분 변동분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Tip : 상속세 물납신청 한 재산에 대해서만 먼저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하여 물납을 신청하였으나 과세관청으로부터 물납신청이 거부된 후,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전부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는 경우 물납거부된 상속재산의 지분변경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비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