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협상 결론 못 내려…의원총회 내일로 연기

입력 2021-12-2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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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서울시와 협상 불발 대비 자체 수정안 마련

▲22일 서울시의회에서 본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서울시의회에서 본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와 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29일 서울시의회 및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됐던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를 30일로 연기했다.

애초 시의회는 오후 3시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를 통해 중론을 모은 후 의원총회를 통해 시의회의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다만 시의회 예결위에서 의견이 모이지 않아 의원총회 일정을 내일로 연기했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서울시로부터 2300억 원 규모의 민생ㆍ방역예산 추가 지원 내용이 담긴 수정안을 제출받아 검토한 뒤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시에 전달했다.

시는 수정안에서 24일 제안한 5400억 원에 2300억 원을 추가해 총 7700억 원의 민생ㆍ방역예산 추가 편성을 제안했다. 추가 재원은 지방채 200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하고, 예비비를 더 끌어오는 방식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예결위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피해보상 1조 원을 포함해 최소 1조5000억 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예결위는 서울시와 협상이 최종 불발될 때를 대비해 자체 수정안도 마련하고 있다.

만약 시의회가 30일 의원총회를 통해 서울시의 제안을 수용할 경우 극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연내 처리될 수 있다. 하지만 시의회가 서울시의 예산안에 대해 반대해 시의회 자체편성 예산을 상정ㆍ통과시킬 경우, 서울시가 해당 예산안에 대해 부동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

시의회 관계자는 “의원총회 후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논의가 길어져 일정이 변동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며 “연내에 처리한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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