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인물] “자영업자 고용보험 만들어라”…깜깜한 새해 맞는 상인들 살릴 대책은

이진국 “범국가적 자영업자 데이터 구축해야”…노민선 “업종 포화 관련 구조개선과 역량 강화 필요”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왼쪽부터),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본인제공)

정부의 오락가락 방역지침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의 악재들 속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깜깜한 새해를 맞이하고 있다. 이들의 불투명한 경기 전망을 대비하기 위해선 전문가들은 온전한 손실보상과 포스트 코로나 장기책을 펼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30일 이투데이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관련 연구 및 제언을 꾸준히 한 3명의 전문가를 인터뷰했다. 이진국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난의 배경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 △업종 포화 △소비패턴 변화를 꼽았다.

이 중 코로나19 확산과 방역 조치는 일시적 요인으로 볼 수 있지만, 업종 포화와 소비패턴 변화는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직후인 1990년대 말부터 지속해온 고질적 문제였던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 강조했다.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0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유행으로 소비지출이 급감한 상황에서도 도ㆍ소매업과 숙박ㆍ음식점업 사업체는 각각 91만5000개, 71만 개 증가했다. 업종 포화로 경쟁이 심화한 산업에 신규 소상공인 유입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진국 연구위원은 장기대책으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수익성과 회복 가능성을 고려해 선별적인 출구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위원은 코로나19 이전 이미 영업 손실이 나고 있는 한계 자영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이 우선이라며 고용보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과잉된 자영업 시장에서 재교육 및 재창업 등 과감한 폐업지원이 필요하다”며 “일반 직장인들은 퇴직하면 실업급여가 나오지만, 자영업자는 없어서 자영업 전용 고용보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자영업자의 데이터가 없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 위원은 “한계 자영업자를 선별적으로 파악할 데이터 자체가 부족해 선별 대응도 힘든 현실”이라며 “자영업자 데이터 확보가 오래 걸릴지라도 범국가적으로 이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적한 데이터가 있다면 향후 제2의 코로나19가 발생해도 손실 보상 문제에 바로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노민선 단장은 업종 포화 상황에서도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에 구조개선과 역량 강화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노 단장은 “당장 업종 포화 관련 구조개선만이 아니라 소상공인에 대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R&D(연구개발)가 필요하다”며 “원활한 폐업을 지원하고 이들이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단장은 “임대료 수수료 문제와 하도급법 등 정부의 유의미한 대책도 있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마음을 크게 얻지는 못했다”며 “당장 단기책으로 기준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대출 상환 부담이 커질 것이어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코로나19로 변화한 소비패턴에 맞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 교수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해선 변화한 소비패턴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업종 전환, 임금 근로자 전환 등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당 경쟁으로 불가피한 구조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비대면ㆍ온라인 소비로 변화에 따라 대면서비스업의 자영업자들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