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3월까지 3차 접종 마무리…돌파감염자는 권고 안 해"

복지부·행안부·식약처·질병청 합동 업무계획 발표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과 김진석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김헌주 질병관리청 차장,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코로나19 방역 대응 방안과 복지부-행안부-식약처-질병청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내년 1분기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마무리한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은 30일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과 합동 업무계획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위중·중증, 사망 위험이 큰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선 예약·이동을 지원하고, 요양병원·시설 등의 신속한 접종을 위해 군의관 등 공공인력 지원도 병행한다.

양동교 질병청 기획조정관은 “3차 접종에 대한 구체적인 접종 목표일은 정하고 있지 않으나, 올해 2차 접종이 3·4분기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며 “2차 접종 이후 3개월이 지나는 내년 3월까지 3차 접종이 최대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돌파감염자에 대해선 3차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 양 조정관은 “1~2차 접종을 완료한 이후 감염된 돌파감염자는 미접종자에 비해 감염 예방효과가 증가한다”며 “단,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대응체계 구축 차원에선 재택치료 효율화를 위해 확진 즉시 재택치료키트를 배송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등을 통해 관리의료기관을 300개소까지 확충한다. 필요시에는 비대면 진료·처방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전국 70개소 이상의 외래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재택치료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방역패스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지원비도 인상한다. 1~5인 가구 기준으로 기존 월 33만9000~106만9000원을 55만9000~154만9000원으로 올린다.

거리두기 개편은 상황 안정을 전제로 실내·외 여부, 밀집도 등을 고려해 방역적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의무적용을 해제한다. 행사·집회도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인원 제한 완화를 검토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미접종자는 성인 인구의 7%에 불과하지만 중증환자와 사망자의 52%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며 “방역패스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미접종자 감염 수준과 미접종자로 인한 중증·사망 발생이 현재보다 현저하게 떨어져야 검토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037명으로 이틀 연속 5000명대에 머물렀다. 다만 위중·중증환자는 1100명대에 정체돼 있다. 영유아 확진자도 증가 추세다. 김기남 질병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이날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0~9세 확진자의 인구 10만 명당 일평균 발생률이 11월 4주차 7.6명에서 12월 4주차 19.6명으로 크게 늘었다”며 “아동 보호자와 어린이집·유치원 등 관련 종사자, 외부인 등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특히 보호자와 관련 종사자 등의 예방접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나마 인구 대비 1차 이상 예방접종률은 86.0%, 3차 접종률은 33.4%까지 올랐다. 12~17세는 73.0%가 1차 이상 접종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