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안정 최우선 과제...금리인상에도 대비”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의 안정을 거듭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송년 인사를 가지고 “금융 안정이 기반돼야 금융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며 “과도한 부채가 금융안정을 해치는 일을 막는 게 금융위원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과도한 부채가 경제위기와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도한 신용에 의해 위기가 촉발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국내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사태, 2011년 부실 저축은행 사태의 공통점 역시 과도한 부채와 연결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과도한 부채 문제에 대해 신경을 쓰고 있어야 위기 상황을 미리 막고 내년에 세계적인 여건이 바뀌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그래서 가계부채가 첫 번째 과제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 속 내년 금리 인상이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확산돼다 보니 금리 인상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신흥국이 영향을 받는 게 많다”며 “금리가 상승했을 경우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준비 중이고 이를 신경쓰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고 위원장은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의 여건을 고려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율은 내년도에 4~5% 수준으로 할 것이고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금융사와 협의 중”이라며 “새로 출범한 토스, 케이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과 (시중은행과) 여건이 다르니 이 부분에 대해 고려하면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저신용자 대출 부분도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금융안정을 위해 “내년 3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와 관련해 여건을 보며 면밀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고 위원장은 실수요자 보호와 서민·취약계층 보호에도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채 관리를 하면서 실수요자와 서민·취약계층 보호에 대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경제정책을 하고 따뜻한 가슴으로 경제적 약자에 대해 배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 위원장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인상률 확정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이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봐야하는 것도 있어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금명간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