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정책 제언] 서정석 박사 “고비용이라도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해야”

서정석 BNZ파트너스 수석컨설턴트
차기 정부 과제에 ‘2030년 40% 이상 탄소감축’
“기존 성장 담론 넘어선 정책 필요”
기술지상주의→지속가능성 관점 전환해야
기업 참여 이니셔티브로 탄소 중립 속도 높여야

▲서정석 에너지환경정책학 공학박사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BNZ파트너스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서정석 BNZ파트너스 수석컨설턴트(에너지환경정책학 공학박사)는 차기 정부 핵심 과제로 ‘2030년 40% 이상의 탄소감축’을 꼽으면서 “지속가능성 패러다임에 기반한 제도, 조직, 예산 정책을 마련해야 ‘제본스 패러독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 박사는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2022년에 들어설 새 정부의 기후·에너지정책 방향은 2008년 이명박 정부, 2013년의 박근혜 정부, 2017년 문재인 정부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린워싱 고려한 정책 만들어야

서 박사는 녹색정책에 녹아 있는 ‘모순’을 우려한다. 에너지 효율적인 기기와 시설을 사용하면 활동 단위당 투입되는 에너지 투입량이 줄고 폐기물도 줄어들어 환경친화적으로 느껴진다. 문제는 에너지 효율성이 높다는 이유로 더 많은 기기와 시설을 사용함으로써 에너지 총사용량이 늘고, 폐기물도 더 많이 배출된다는 것. 이른바 ‘제본스 패러독스’다.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대표적인 사례다. ‘녹색’이 붙긴 했지만,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친환경기술’을 강조했다. 때문에 4대강 건설을 위한 토목사업이 환경 사업으로 포장될 수 있었다. 지금도 다르지 않다. 국가와 자본은 기후시장을 통해 디지털, 에너지, 바이오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고자 한다

서 박사는 기존 성장 담론을 넘어서 그린 워싱까지 고려하면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효율 향상이 수요 증가를 유도해 결국 석탄 사용을 되레 늘린다는 제본스 패러독스 상황을 허용한다면, 전 세계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어렵게 된다”며 “차기 정부가 제본스 패러독스를 방지하고 국가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효율성과 기술지상주의적 패러다임에서 지속가능성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술지상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 탄소를 획기적으로 감축할 기술이 상용화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지만 2030년까지 40~50%의 탄소 감축이 긴요한 현시점에서 그런 기술만을 기다릴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고비용이더라도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사용을 촉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기업을 그린혁신 주체로 독려해야"

▲서정석 에너지환경정책학 공학박사는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차기 정부는 기업의 협력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아울러 차기 정부는 기업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10월 철강기업 티센크루프, 화학기업 바이엘 등 69개의 독일 대기업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70% 달성 등 차기 독일 정부에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수준의 기후위기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한다. 기업이 그린 워싱의 주체가 아니라 그린 혁신을 주도하는 주체가 된 것이다.

이를 위해 이니셔티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이니셔티브에는 SBTi와 RE100이 꼽힌다. SBTi는 파리기후협약 이행을 위해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검증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국제적 캠페인이다.

그는 “이미 전 세계 2200여 개의 기업이 과학 기반의 목표 이니셔티브(SBTi)에 참여하고 있으며, 자신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섭씨 1.5도나 2도 미만 경로에 맞춰 수립했거나 수립 중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 중 SBTi의 목표를 승인받은 기업은 현시점에서 KB금융, LG전자만 해당되며 RE100에 가입한 기업은 14개사에 불과하다”며 “차기 정부는 기업의 협력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력
△미국 재생에너지환경재단 아시아사무소 소장
△BNZ파트너스 수석컨설턴트
- 국내외 기업 RE100전략, 에너지ㆍ전력시장, 에너지효율 금융, 녹색금융ㆍ기후리스크 평가 관련 정책 연구, 자문 및 컨설팅
△美 델라웨어 대학교 에너지환경정책학 공학박사
△전 한국생산성본부 지속가능센터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