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새시대위 사무실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부동산 공시가격 2020년 수준 환원
파견·기간제 근로자 기본급 20% 추가
기초생계급여 중위소득 35%로 상향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문재인 정부에서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불공정과 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본부장은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는 시대착오적 이념에 치우친 무능, 부패한 기득권 집단을 옹호한 내로남불의 불공정으로 공정과 상식, 국민의 삶을 무너뜨렸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정권교체로 세계적인 디지털 전환의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 공약을 진두지휘하는 원 본부장은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국민 앞에 긴박한 문제가 많이 놓여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정치방역과 안일한 대응으로 코로나 위기를 더 키웠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청년, 중장년, 노년 할 것 없이 모든 계층의 일자리 문제도 시급한 과제”라며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무너뜨린 최악의 부동산 정책 문제도 집권 초기부터 우선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핵심은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살리는 것이다. 특히 차기 정부는 민간과 공공이 역할을 분담해 신규 주택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시장 불안을 부추기는 임대차 3법 등 잘못된 규제, 잘못된 세제를 정상화해서 주택시장을 회복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며 “단기적으로 국민들이 선호하는 직주근접 지역인 서울에 공급을 늘림으로써 전국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비정상적 부동산 세제부터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통합 이전이라도 세부담 완화) △양도소득세 개편(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2년간 배제해 주택 매각 촉진) △취득세 부담 해소(1주택자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세율) △정부 출범 즉시 부동산세제 정상화 위한 TF 가동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무리한 DSR, DTI 규제와 각종 까다로운 대출 제한조치는 현금이 부족한 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꿈을 깨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에 대해서는 LTV 규제 등을 대폭 완화하고 저소득층에 무이자대출(정부 이자 지원)을 지원해 국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상자산에 대해선 혁신적인 정책 기조를 약속했다. 신속하게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면서 토큰 경제ㆍ블록체인 등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는 것도 새 정부의 숙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가상자산을 통한 돈세탁, 정보 불균형으로 빚어진 피해 사례 등 이런 문제들을 넘어설 수 있을지가 고민”이라며 “우선 투명한 거래를 위해 정보 공시하는 등 신속한 투자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가상자산을 새로운 자산이나 금융 영역으로 이끌어가려면 혁신을 촉진하는 규제 완화나 제도 마련 등 기반을 선도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정책에서 그는 ‘원자력’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몰과학적이고 불합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무리하게 원전을 감축했다고 비판했다. 그로 인해 발전량이 감소해 전기요금 인상을 초래했고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에 의한 탄소에너지가 오히려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2050 탄소중립’을 위해 탈탄소 에너지 정책을 채택할 것”이라며 “화석연료 탄소에너지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물론 친환경·탈탄소 에너지원이고 글로벌 산업생태계 회복이 기대되는 원자력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제 양극화의 근본 원인으로 임금격차, 노인 빈곤율, 사회 계층 이동성 약화 등을 꼽았다. 일차적 해법으로는 소득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부조를 강화해 소득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기준을 중위소득의 35%까지로 상향하고 소규모 자산을 기준소득 환산에서 제외해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 취약가구원에 대해 개인별 급여를 추가지급하겠다다는 구상이다.

그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도 함께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하청 노동자, 대·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노동자 간 불합리한 임금, 복지 격차 등이 양극화를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윤석열 후보는 파견직, 기간제 등 유연고용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제도보완을 통해 양극화의 격차를 완화해 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로 전환하고 하청·중소기업·특수고용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본부장은 ‘청년 세대’도 주요 의제로 주목했다. 대표적으로 청년 취업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청년 인재 양성의 두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노동 유연성 확보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시급하다고 본다.그는 “윤석열 정부에선 불필요한 기업 규제 철폐, 과도한 노동규제 완화 등 최소한의 노동유연성 확보로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인할 것”이라며 “기업이 원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소액의 현금을 단기간 지원하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교육-고용-복지 등을 통합지원하는 청년도약보장제도를 도입해 청년이 안정적으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미래 세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금개혁 필요성에도 공감을 표했다. 그는 “공적연금개혁을 말하면 선거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은 여야는 물론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며 “그래서 연금개혁은 초당적으로,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공적연금개혁의 방향성은 안정적인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연금재정이 부실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는 “얼마나 걷고 얼마만큼 지급할 것인지, 특수직역과 일반연금을 병합할 것인지, 현행유지할 것인지 결론을 내야 한다”며 “그래서 기성세대와 미래세대 모두가 공정하다고 느끼는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에 초당적으로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임기 내에 반드시 그랜드플랜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전 정부 정책 중 발전시킬 것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과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박근혜 정부의 국민연금개혁 등 4대 개혁(노동, 공공, 교육, 금융개혁) △문재인 정부의 국민참여 방역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