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정책 제언] 이인호 교수 “민간이 주도권 쥐고, 정치인 뒤로 물러나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미국의 독립전쟁 과정에서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이 간단한 한 문장으로 압축됐다. “대표 없이 세금 없다.” 근대 서구의 여러 나라들은 여러 차례의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대표 민주주의 체계를 구축했다. 그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개인의 자유가 중요함을 인정하게 됐는데 그런 개인의 자유와 관련해 중요한 문제는 국민이 생산하는 부의 처분을 누가 통제하는가이다.

서구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과정을 보면 전제군주가 통치 대상인 국민들의 부를 마음대로 사용하려는 시도에 대한 저항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과거에는 귀족만이 웬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 시민혁명의 초기에는 전제군주와 귀족 간의 부에 대한 다툼이 있었다. 시간이 흘러 귀족 외에도 부를 축적하는 시민 계급이 생겨나면서 경제적 부를 가진 계급이 전제군주가 일방적으로 부를 처분하는 결정을 하는 것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그 결과 생겨난 대표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대표는 국민들의 부의 처분에 대해 상당한 결정권을 가지게 되었다. 국민의 대표는 국민을 대표하기에 부를 처분하는 데 있어 국민을 위한 결정을 할 것이라는 논리다.

그렇다고 국민의 대표가 꼭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보장은 있나? 대표가 국민을 위하지 않는다면 대표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수 있다. 다만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투표자 과반의 지지만을 얻으면 되니 대표가 반드시 모든 국민의 지지를 확보해야 할 필요조차 없다. 국민을 절반으로 나누어 절반보다 약간 많은 집단을 위해 나머지 집단의 부를 착취하고 그를 통해 과반수의 지지를 얻는다면 대표가 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대표들이 국민 전부를 위한 결정을 한다는 보장은 이론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대표 민주주의에서 대표가 되려는지를 물어보자. 정치인들은 정치를 해서 생계를 버는 사람들이고 물론 더 많이 벌수록 더 좋다. 정치인들은 자신이 대표가 돼 자신들의 생계를 풍족하게 만들어 주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를 위해 투표자 과반수를 만족시키면서 나머지를 희생시키는 의사결정을 할 유인은 매우 크다,

더욱이 대표 민주주의는 전제군주제보다도 더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가능성조차 존재한다. 전제군주국가는 애초에 강한 무력을 가진 집단이 주위의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생겨났다는 정치경제 이론이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한 곳에 정착한 무력 세력은 그곳의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착취하면서 자신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유지하는데 지속적으로 착취를 하기 위해서는 피지배 집단에 대해 치안이나 외적으로부터의 피해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했다. 이런 형태의 전제군주제 하에서 국민들은 전제군주가 지속적으로 착취를 하기 위해서라도 제공하는 사회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에 비해 대표 민주주의의 정치인들은 대표로 선출돼 자신의 이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피지배 집단의 이해를 훼손할 유인을 가지고 있고 그런 현상은 실제로 관찰이 되곤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소위 국민의 대표가 국민을 해치는 일을 막을 수 있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인들이 경제적 이권의 배분을 결정하는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대표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때다.

차기 정부는 기본적으로 민간주도로 하는 작은 정부가 되길 바란다. 기본소득 같은 대책이 나오면서 뒤죽박죽이 된 것이, 국민들이 뭔가 생산하고 국민들이 사는 나라인데, 이걸 나라가 대신하려고 하는것은 이뤄질수 없는 바람이다. 다음 정부는 민간의 창의력과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건강히 해서 이루고 살 수 있도록 다시 진취적이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을 줘야한다. 대선 후보자들이 재정지출 대책만 쏟아내는데 코로나19 회복 외에 재정지출은 그만뒀으면 좋겠다.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사는 대부분인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어쩔 수 없이 실패하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 복지여야지 모든 사람을 먹여살리고 대기업만 돈을 벌어오라는 식의 태도는 유지될 수 없다. 새 정부는 민간이 주도권을 쥐게 하고 정치인들은 뒤에 물러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