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금융지원 공약, 시장원리와 배치”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

신용상<사진>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대선 후보들의 금융 지원 관련 공약에 대해 “시장원리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신 센터장은 한국금융연구원이 금융연구원 산하 기관이지만, 정치적 색은 배제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본금융·기본저축 공약에 대해 “재원 마련에 대한 좀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면서 “당국이 예적금 금리 수준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일부 취약계층 및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전 국민 내지 특정 집단을 동질적 금융 지원 대상으로 설정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시장원리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에게 연 200만 원을 주는 기본소득 공약도 마찬가지다. 그는 “재원 마련은 가능하겠지만,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이전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면서 “부의 소득세 개념 도입 등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한 추가적 고민과 국민적 합의 과정이 좀 더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내놓은 ‘자영업자·소상공인 43조 원 지원금’ 공약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 센터장은 “자영업자 영역이 지원이 필요한 영역인 것은 동의하지만, 획일적 지원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별 자영업자 손실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식별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률적으로 모두 지원하겠다는 방식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자영업 영역의 경쟁력 확보에도 실효성이 없다. 정부 부채 형태로 재원 마련은 언제나 가능하지만, 그런 식으로 정부 부채를 늘리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여야가 청년층 표심을 잡기 위해 가상자산 과세 연기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가상자산 가격의 급등락 정도, 즉 높은 변동성을 고려하면 과세 여부와 상관없이 금융 리스크가 크다고 할 수 있다”며 “꼭 가상자산이 아니더라도 모든 자산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현 소득(이익분)에 대한 과세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