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제안보를 위한 산업보안 인력양성 방안

박준석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교수, 제7대 사단법인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장

신안보 차원에서 국가안보는 과거와 달리 군사안보 중심에서 경제안보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경제안보 분야가 우선적으로 자국의 이익과 국민안전에 작용함에 따라 산업보안의 중요성과 산업기술 유출 방지는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경제안보에 있어 산업보안이 어느 시대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점에서 여전히 기술유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기술 유출 및 적발된 사례는 11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가안보 및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핵심 기술’ 유출 사건도 35건이 포함된다. 111건 가운데 중소기업에서 적발된 사례가 무려 66건에 달하는데 대기업(36건), 대학·연구소(8건), 공공기관(1건) 순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하고 내부 관리가 허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 시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피해 규모 추산이 가능한 기술들로만 따졌을 때 피해 예방액이 21조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추정액이 연간 50조 원 이상에 이른다는 통계는 산업기술 유출 범죄 문제가 개인이나 기업의 피해를 넘어서서 국가적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문제이며 기업의 경제성장을 위한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보안 인프라의 조성과 산업보안 전문인력의 양성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이에 산업보안은 관련 자격제도와 학과의 신설,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발전하고 있으며 산업보안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산업보안 전공자들이 대학 졸업 후 산업현장에 투입되어 즉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산업현장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보안 활동의 일환으로 현장에서의 보호 가치대상(인력·관리, 설비·구역, 정보·문서 등)을 내·외부 위해요소로부터 침해되지 않도록 예방·관리 및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보안관리사(ISE)를 지속적으로 양성·배출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KAITS)에서 주관·시행하고 있는 국가공인자격 산업보안관리사(ISE)를 국가자격으로 승격하고 산업보안의 학문적 영역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맞추어 개발함으로써 산업보안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교육과목과 교육체계를 바탕으로 전문인력 양성과 보급을 위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교육체계의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가 보안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산업보안 전공대학·대학원의 설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육과정과 교육경력,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산업보안 전문자격제도의 개선과 전문자격을 갖춘 전문강사를 양성 및 보급하고 산업보안 학문과 사업 및 보안평가, 자문 등 영역의 구분 없이 산업보안의 전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순환적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경제안보를 위한 산업보안 인력양성을 위하여 산업보안 관련 대학의 특성화 사업을 산업부와 교육부가 협의 및 지원하는 동시에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대학·대학원·전문대 등을 중심으로 산업보안 관련 학과와 과목을 개설, 각종 보안이슈와 현상에 적절히 대처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산업보안의 독자적 체계와 전반적인 인프라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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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및 (사)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공동기획 기고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