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갈림길 선 대한민국, 국민 선택에 ‘미래’ 달렸다

▲‘대선의 해’다. 차기 정부 선택은 주권자인 국민 몫이다. 국민의 판단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된다. 전남 순천시 순천만습지갈대숲, 두 갈래로 갈라진 길이 어디로 갈지 고민하는 국민의 마음을 아는 듯하다. 순천만(전남)=신태현 기자 holjjak@

진보-보수 정권 바뀔 때마다
부동산·기업 정책 오락가락
잇단 정책 실패에 국민만 피해
이번 대선 ‘차악의 게임’ 양상
포퓰리즘 공약 냉정한 판단을

대선의 해가 밝았다. 3월 9일은 새 대통령을 뽑는 날이다. 누가 선장이 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확 바뀔 것이다. 당장 성장이냐 분배냐의 경제정책 기조가 결정된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세제가 전면 개편될 수도 있다. 기업정책의 변화도 예상된다.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뒤집기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국민의 고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이유다. 대한민국이 갈림길에 섰다. 선택은 국민의 몫이다.

역대 대선은 정책의 수난사였다. 정권이 10년 주기로 진보와 보수로 바뀔 때마다 주요 정책이 180도 뒤집어지면서 국민은 큰 혼란을 겪었다. 냉·온탕을 반복한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다. “집을 사면 후회할 것”이라는 노무현 정부의 말을 믿고 집을 안 산 무주택자는 벼락거지가 됐다. 박근혜 정부는 거꾸로 갔다. “빚 내서 집을 사라”는 정부의 기조에 따라 집을 산 사람은 “집을 팔라”는 문재인 정부의 경고에 할 말을 잃었다. 집을 판 사람은 땅을 치고 후회했다. 정부의 규제 폭탄에도 집값은 두 배 이상 올랐다. 되풀이되는 정책 뒤집기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다.

기업도 오락가락 정책에 곤욕을 치렀다. 전두환 정권 때 도입한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는 정권이 바뀌면서 폐지와 부활을 거듭했다.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지주사와 탈원전 정책도 전철을 밟았다.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경쟁을 벌이는 기업들은 정치 리스크까지 감내해야 했다. 안정적인 경영을 기대하는 건 애당초 무리였다.

공무원 사회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정부 정책에 적극 나섰다가 정권이 바뀌면 유탄을 맞기 일쑤였다. 책임 행정이 될 리 만무하다. 복지부동을 넘어 복지안동이 된 건 당연한 결과다.

최근 대선전을 보면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큰 게 현실이다.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다투는 두 후보는 역대 최악의 비호감 후보다. 비호감도가 호감도의 두 배 안팎에 달한다. 정치 경험 부족에 사법 리스크까지 안고 있다. 도를 넘은 네거티브 선거전에 정책은 실종됐다. 수십, 수백 조 규모의 재원을 필요로 하는 포퓰리즘 공약만 쏟아지고 있다.

대선은 이미 최악을 피하는 ‘차악의 게임’ 양상이다. 국민의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역대 정권이 선의로 추진한 정책들의 실패로 국민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똑똑히 목격했다. 이를 되풀이할 순 없다. 여야 후보의 공약을 꼼꼼히 따져보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하는 이유다. 기본 원칙이 훼손되는 건 아닌지, 일관된 방향성은 유지되는지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나라 살림을 거덜 내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도 용인해선 안 된다. 민생안정과 그린혁명을 위한 기업과의 협력도 중요하다. 차기 정부의 성패도 여기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