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김태현 예보 사장 "금융회사 부실화 선제 예방에 총력"

예금보호제도의 보호영역 확대ㆍ지속가능성 제고 추진

김태현<사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3일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금융 불안 요인이 확대될 가능성이 큰 만큼 금융회사의 부실화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2022년 신년사를 통해 “대내외 충격으로 금융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금융회사가 생길 경우 위기가 전염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부실화된 이후 처리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라며 “선제적 자금지원으로 부실화 전에 정상화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사장은 “차등보험료율제도를 고도화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경영상태를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는 고유지표를 발굴해 나가는 한편, 차등보험료율제도와 현장점검 간 연계를 강화해 금융회사 부실가능성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겠다”라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선제적 부실예방 강화와 함께 예금보호제도의 보호영역 확대, 지속가능성 제고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원리금 보장상품 위주로 설계된 예금보험제도로는 금융소비자를 폭넓게 보호하고 금융안전망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원리금 보장상품만을 보호한다는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보호영역을 넓혀나가는 유연한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사장은 “현재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예금보험료는 상당 부분 과거 부실금융회사 구조조정에 소요된 자금을 보전하는데 쓰이고, 실제 예금자 보호를 위해 기금으로 적립되고 있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며 “내년 8월 말까지 금융위원회와 함께 보호한도, 보험료율, 목표기금 수준 등 예금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개선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사장은 지원자금 회수 및 부실책임추궁을 통한 금융질서 확립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사회적 책임 이행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등 출자금융회사에 지원된 공적자금 회수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공사가 관리 중인 파산재단의 자산을 최대한 빠르게 매각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배당회수를 극대화하겠다”라며 “부실책임조사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금융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김 사장은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재기 지원을 위해 채무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라며 “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공사가 금융안정의 핵심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금융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래 지향적인 예금보험제도를 통해 과감하고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