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65…대선주자 겨눈 검찰 수사 '과거엔...'

면죄부 혹은 족쇄 논란 여전..중립 수사 해야 지적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지방신문협회 주최로 열린 지방자치대상 및 한국지역발전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20대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로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유력 대선 후보 측근들을 수사 중인 수사기관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과거 선거판에서 검찰 수사 결과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주요 변수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정치적 해석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여야 대선 후보 측근이나 가족 등 주변인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매듭짓지 못했다.

우선, 검찰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천억 원대 이익을 거둔 민간사업자들을 기소했지만, 야권으로부터 '윗선'이라 지목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수사 진도는 더딘 상황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도 일단락되는 분위기지만, 김 씨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리진 못했다. 공수처도 ‘판사사찰 의혹’과 ‘고발사주의혹’ 등 윤 후보와 관련한 사건 총 네 건을 수사 중이다.

역대 대선에서 정치인들을 향한 검찰수사는 선거 판도의 주요 변수로 작용해왔다. 2007년 검찰은 17대 대선을 앞두고 ‘다스’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았던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혐의 없음’으로 판단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하지 않고 서면조사로만 마무리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대법원은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 맞다”고 판단해 2007년 검찰 결론을 뒤집었다.

2002년 16대 대선을 앞두고는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 아들 병역 논란을 수사한 바 있다. 당시 서울지검 특수1‧3부를 포함한 4개 부서를 투입해 85일에 걸쳐 수사를 벌였고, 수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마무리됐었다. 다만, 장기간 검찰 수사로 이 후보는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에게 지지율 1위 자리를 내줬다.

선거를 앞둔 검찰 수사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여러 정치적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지청장 출신 한 변호사는 “17대 대선은 선거판이 이미 이 전 대통령 쪽으로 기울어 있었기 때문에 미래 권력을 의식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무혐의라는 선물’을 줬다는 정치적 해석이 나왔다”며 “16대 대선 때는 김대중 정권의 검찰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이회창 후보에 대한 수사를 질질 끌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수사가 마무리되고 결론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선거에는 어떤 식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선거 전에 신속하게 수사해 일찍 결론을 내면 ‘면죄부’ 논란, 수사 시간을 끌다가 대선이 가까워오면 ‘족쇄’라는 논란이 일기 마련”이라며 “진영의 유불리에 따라 정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검찰이 애초에 중립을 지키며 수사를 했으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