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대출’ 첫날…자영업자들 ‘거리두기ㆍ방역패스’에 화냈다

3일부터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으로 1000만 원까지 지급…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가 시행된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에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저금리 희망대출 신청 접수 첫날, ‘거리두기ㆍ방역패스'를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장 급전이 필요해 초저금리 대출(희망대출) 시행을 반기지만, 거리두기ㆍ방역패스 정책에 결국 되갚아야 하는 채무가 반갑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3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겪은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으로 희망대출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중기부는 이날 9시부터 온라인으로 1% 초저금리로 1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희망대출 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 대상은 지난달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업체 중 저 신용 소상공인 14만 개업체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저리 대출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이날부터 연장된 거리두기 조치와 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 적용 조치에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부터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따라 4인 인원 제한과 9시 영업제한 조치가 2주간 유지된다. 아울러 지난해 7월 6일이나 그 전에 백신 접종을 마친 뒤 180일이 지나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식당과 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입장할 수 없게 됐다.

서울 종로구에서 횟집을 운영한다는 A 사장은 “이미 받은 대출 금액만 1억6000만 원이고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추가 대출이 아니라 코로나 끝날 때 까지 원금하고 이자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뤄져야 저희 자영업자가 살아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피해자영총연합(코자총) 민상헌 회장은 “이미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 한계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많다“며 “제2금융권에서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사장님 등 안타까운 사연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코자총은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인터넷PC문화 협회 등 7개 자영업 단체로 모인 연합 단체로, 방역패스 철폐와 거리두기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31일 정부가 거리두기 연장 조치를 발표한 뒤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처사”라며 비판의 논평을 발표한 바 있다. 코자총은 현재 정부의 방역 조치에 반발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또 다른 자영업자 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앞서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깊은 실망과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며 “손실보상법에 의거한 온전한 손실보상이 시행돼야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현장의 혼란을 고려해 일주일간 계도 기간을 거쳐 10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지만, 불만은 여전하다.

전국자영업자비대위는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하나도 반영 안 된 현재 조치 그대로의 유지”라면서 3일 TF회의를 가지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해 이날 저녁쯤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아프니까 사장이다’ 등 자영업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도 불만 글이 이어졌다. “영업 제한 때문에 시간도 촉박한데 일일이 방역 패스 검사하고 서빙ㆍ요리하며 신경이 곤두선다”, “자꾸 바뀌고 가중되는 방역 정책에 지친다”등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비판 내용이 주를 이뤘다.

실제 영업 현장에서 방역 패스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방역패스 유효 기간이 처음 적용된 이날, 서울 동작구의 한 식당을 찾았으나 방역 패스 유효기간 확인은커녕 QR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조차 없었다. QR코드에 대해 묻자 “전화로 출입자 등록 하면 된다”는 설명이 돌아왔다.

한편 중기부는 이날 대출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해 10부제를 운영했으나, 실제 대출 신청 현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몇 명이 얼마나 신청했는지 모두 공개한 방역지원금 지급 때와 대조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희망 대출은) 전에 했던 현금 지원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희망 대출 신청 현황 규모는 밝힐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