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감원장 "코로나 장기화....소상공인 지원 강화할 것"

가계대출 증가율 4~5% 관리, DSR 확대 상환능력 기반 대출 관행 정착

(금융감독원)

"은행과 협력해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겠다."

정은보<사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코로나 기간 중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이 열악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장은 연구기관장들과 올해 국내외 경제·금융시장을 전망하고 주요 리스크요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종규 금융연구원장,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안철경 보험연구원장, 김남수 삼성글로벌리서치 부사장,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 김영민 LG경영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 원장은 "올해 국내경제도 지난해(4.0%)보다는 다소 둔화하겠지만 세계경제 회복 흐름에 맞추어 성장세(3.0%)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함께 미국 테이퍼링, 인플레이션 가속화, 우리 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중국경제 경착륙 우려 등은 불안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은 코로나 극복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위기 극복 과정에서 가려져 있던 잠재리스크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그는 "개인사업자의 영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 장기화로 폐업 위기에 놓인 사업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면서 "금융회사는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정부와 금융당국은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1년 9월 말 활동사업자(월간 카드매출 5만 원 이상) 수는 182만 개로 2021년 3월(196만 개) 대비 6.8% 감소했다.

그는 "이미 가동 중인 프리워크아웃, 채무재조정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매출회복 지원을 위해 은행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가계부채 관리도 강화한다. 정 원장은 "가계부채가 경제 제약요인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차주 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확대 등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을 정착하겠다"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코로나 이전 수준인 4~5%대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민·취약계층의 실수요대출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부동산 잠재리스크 건전성 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정 원장은 "지난 수년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부동산시장으로 많은 자금이 유입됐다"며 "구조화 및 유동화 과정 등을 거치며 부동산금융의 형태도 복잡해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시장이 조정될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금융회사가 보유한 부동산 관련 자산에 대해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고, 투자손실을 적시에 평가하여 손실흡수능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금리 상승기 단기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 강화도 당부했다.

그는 "시장금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할 경우 단기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럴 경우 특히 단기자금시장 의존도가 높은 비은행권 금융회사의 유동성 리스크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단기금융시장 충격에 대비한 금융회사의 유동성 영향, 업권 간 전이 가능성 등을 폭넓게 점검할 계획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국내외 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올해 우리 경제 ․ 금융시장이 당면할 주요 리스크요인으로 인플레이션 가속화, 중국경제 경착륙 우려, 코로나 장기화를 꼽았다. 참석자들은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감독당국의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