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늘자, 내국인 일자리도 늘었다

한은,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의 직무특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발표

(BOK경제연구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의 직무특화에 미치는 영향')

외국인 노동자 확대가 내국인 노동자의 감소가 아닌, 직무 확대로 이어졌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외국인이 단순 육체관련 직무에 많이 종사하면서, 내국인들은 영업직 등 소통이 필요한 직무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5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김혜진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BOK경제연구 '외국인 유입이 내국인의 직무특화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외국인 유입 증가는 내국인의 소통직무를 유의하게 늘리는 효과가 있었다.

지역의 전체 인구 중 외국인 비중이 1%p 증가했을 때 육체직무 대비 소통직무 상대공급이 0.39% 늘었다. 이를테면 서울에서 외국인 비중이 1%p 증가했을 때 육체직무 일자리가 100개 공급됐다면 소통직무 일자리는 100.39개 공급됐다는 얘기다.

육체직무(manual task)에 상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노동공급이 증가할 때 내국인은 소통직무(communication task)로 재배치(reallocate)되는 직무특화(task specialization)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연구한 결과다.

육체직무는 단순 노동 등을 말하고, 소통 직무는 고객과의 대화가 필요한 영업직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외국인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 육체 직무에 상대적 우위를 가긴다. 이로 인해 외국인 유입 증가 시 내국인은 자신들이 우위에 있는 소통 직무로 이동했다는 설명이다.

성별로 세분해 보면, 남성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않았지만 여성은 외국인 유입 증가가 소통직무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가 0.55%로 전체와 비교해 더 크고 통계적 유의성도 강했다.

이는 여성의 경우 근속연수가 남성에 비해 짧아 기업 특유 인적 자본(firm-specific human capital)이 적고 따라서 육체 직무에서 소통직무로 전환하는 비용이 적게 드는 데 기인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기업 특유 인적 자본이란 일반적인 모든 회사에서 사용되는 게 아니라, 각 제조사 및 금융사별로 특화된 업무를 하는 인력을 말한다.

보고서는 최근 미국 및 유럽 국가 등 전통적 이민자 수용(migrant-receiving) 국가에서 발견됐던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내국인의 직무특화 현상이 국내 노동시장에서도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혜진 부연구위원은 "외국인과 내국인이 언어능력과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도 등의 차이로 인해 완전 대체재(perfect substitute)가 아니라면 외국인 유입 증가 시 내국인의 고용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직무특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무특화로 인한 생산성 향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근로자의 기술향상(upskilling)을 위한 재교육, 활발한 인력 재배치를 위한매칭 효율성(고용주와 노동자 간) 향상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국내 생산인구 감소의 해결책 중 하나로 외국인력 고용 확대가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외국인 유입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의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 전망'에 따르면 내국인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579만 명에서 2040년 2703만 명으로 감소했다.

2000~2015년 기간 중 전체 인구 중 외국인 비중(0.5%(2000)→2.3%(2015))은 약 4배 증가했고, 이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증가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