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엔 정상등교..백신접종률 높이고 이상반응엔 의료비 지원한다

교육부 2022년 업무계획 발표..유은혜 부총리 "학교일상 되찾기 위해 노력하겠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위기를 넘어 학교 일상회복,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 대전환'을 기조로 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손현경 기자)

교육부가 3월 정상등교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 이상반응을 겪는 청소년들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대학도 3월부터 대면수업이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 조정과 교사 적정규모화도 올해부터 드라이브를 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새롭고 더 나은 학교일상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 1학기부터는 지역·학교 구분 없이 모든 학교에서 정상등교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우선, 백신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있는 만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의료비(실비) 지원방안을 이달 중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질병관리청의 보상 체제와 별도로 청소년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고려한 별도 지원책”이라고 설명했다. 교직원과 대학생에게도 3차 접종을 독려할 예정이다.

감염병 상황을 고려한 학사운영 방안도 2월까지 수립한다.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학교단위 활동과 숙박형 프로그램을 허용할 방침이다. 방과후 학교를 정상운영하고 초등 돌봄 운영시간을 오후 7시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학도 대면수업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동아리실이나 학생회실 등 학생자치활동 공간도 개방키로 했다. 다만,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학교밀집도를 조정하고 대학에서는 이론·교양·대규모 강의를 비대면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학급당 28명 이상인 과밀학급 문제를 2024년까지 해소할 방침이다. 우선 올 1학기 전까지 979개교 학급을 증설한다.

미래교육으로 전환하는 교육시스템 도입 물꼬도 튼다. 40년 이상 노후학교를 증·개축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본격화하고, 올해 484개교를 착공할 예정이다.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는 올해 특성화고부터 도입한다. 일반계고 84%(1410개교)는 연구·선도학교로 운영한다.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각론은 올 하반기에 확정할 계획이다.

학비 지원도 강화한다. 유아학비는 3년 연속 인상해 올해 28만 원으로, 저소득층 교육급여는 평균 21%를 인상한다. 소득 5~8분위 구간 국가장학금 지원과 기초·차상위·다자녀 가구 지원을 강화해 서민층까지 반값등록금을 지원키로 했다.

교원 양성 노력도 지속한다. 새 교원수급모델에 기반한 중기교원수급계획(2023~2027)을 상반기 중 수립할 예정이다. 교생실습 기간을 학기 단위로 늘리는 ‘교육실습학기제’는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키로 했다. 첨단분야 대학원 정원을 유연화하고 학·석사 정원 조정 기준도 1대1로 변경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30곳을 지정한다. 이를 통해 전문대-기초지자체 간 협력으로 지역 맞춤형 직업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연구부정 방지를 위해 학술진흥법 시행령을 정비, 연구윤리 실태조사 근거를 법으로 명확히 하기로 했다. 연구윤리확보지침도 연구부정행위 직접조사 기능 등을 반영해 정비한다.

이밖에도 오는 7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맞춰 국교위-교육부-교육청 간 기능도 재정립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융합적 사회정책을 선도하고,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범부처 협업을 이끌며 교육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등 조직 혁신을 위한 밑그림도 구체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