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올릴 듯… 금통위원 다수 "완화정도 적절히 조정"

2021년 12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공개

(한국은행)

올해 첫 기준금리를 결정짓는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열린 금통위 회의에서 위원 다수가 2022년에도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7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21년도 제25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열린 금통위 회의에서 금통위원들은 '202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통위 의장인 이주열 한은 총재, 임지원 위원, 조윤제 위원, 서영경 위원, 주상영 위원, 이승헌 위원(한은 부총재), 박기영 위원 등 7인이 참석했다.

의사록에 따르면 다수 의원들은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과 관련해 내년(2022년)에도 경제상황 개선에 맞춰 완화정도를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한다는 뜻은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해 지난해부터 낮춰온 기준금리 결정 즉 완화적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바꾸겠다는 뜻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지난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매번 0.25%p씩, 합해서 0.50%를 올려 긴축적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영해 오고 있다.

다만 일부 위원은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화됨에 따라 방역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이를 해당 부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또한 일부 위원은 "통화정책 운영체계 점검 및 개선에 대해서 그 필요성과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 관련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고 의사록은 밝혔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2021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대한 토의도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한 금통위원은 "취약차주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나 고위험 가구는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다른 금통위원은 "아직까지는 기업 및 자영업자의 부실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나 향후 코로나19 재확산,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부실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CBDC 도입 기반 강화에 대해 다수 의원들은 "관련 조사‧연구 및 커뮤니케이션을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는 한편, 도입이 확정된 것으로 비치지 않도록 관련 서술에 다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