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탄소중립, 뜬구름 잡지 않으려면

산업부 김벼리 기자

최근 에너지 업계의 ‘뜨거운 감자’는 무엇보다 ‘탄소 중립’이다. 정부가 탈탄소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자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산하 기관에서도 잇따라 여러 사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수소나 태양광 등 탄소 중립의 핵심인 친환경 에너지원의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다.

수소 관련 인프라를 늘리고 유통 체계를 정립하는 내용이나, 국내에서는 아직 미흡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탄소 배출 업종인 석유화학이나 정유업계에서 탄소를 감축하는 내용도 주요 사업 중 하나다.

모두 ‘탈탄소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꼭 해결해야 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한 취재를 할 때마다 늘 ‘뜬구름 잡고 있다’는 느낌을 받곤 한다. 예를 들어 특정 사업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듣고 해당 기관들에 조금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면 “아직은 그 정도의 내용을 알 수 없다”라든지 “일단 두고 봐야 한다” 식의 반응이 나오기 일쑤다. 사업의 범위를 묻는 말에도 “전반적으로 다 살펴볼 예정”이라는 식의 모호한 답변을 내놓곤 한다.

이렇게 사업이 두루뭉술하게 진행되는 것은 그만큼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보여주기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가 탄소중립이라는 목표의 빠른 달성을 강조하고 있으니 산하 기관으로서 일단은 뭐라도 해야 한다는 식이다.

애초에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도 과도한 ‘속도전’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등에서 설정한 한국의 연평균 온실가스 감축률은 4.71%인데 이는 미국(2.81%)이나 일본(3.56%)보다 높은 수준이다.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는 것이다. 속도에만 매몰됐다가 결국 남는 것은 실속 없는 껍데기뿐일 수 있다. ‘과유불급’의 교훈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