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피해계층 지원…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1조8071억 투입

▲서울시청사. (홍인석 기자 mystic@)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역대 최고 규모의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지원 규모는 1조8071억 원에 달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생지킴 종합대책은 △소상공인 지원 △피해 집중계층 지원 △방역 인프라 확충 등 총 1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의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메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설 연휴 전부터 차례대로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방채 4000억 원을 활용하는 등 재원 확충 방안을 동원해 방역과 민생 회복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임대료ㆍ융자지원 포함한 다양한 감면제도 시행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6526억 원을 투입한다. 매달 임대료를 내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약 50만 명에게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 원을 현금 지원한다.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다. 다음 달 7일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4무(無) 안심금융’도 추가로 1조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개시 5개월 만에 2조 원이 소진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은 지원책이다. 올해는 최대 5만 명이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로 이달 중 신청접수를 시작해 설 연휴 전인 20일께 지원할 방침이다. 10% 할인된 ‘서울사랑상품권’을 설 연휴 전 5000억 원 규모로 발행해 골목상권 소비 회복에도 나선다.

상반기에 다양한 감면제도도 시행한다.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을 6개월 연장해 수도 사용량의 50%를 감면한다. 지하철과 지하도상가 등 시 공공상가 입점상인에게는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대 60%까지 임대료를 감면한다. 관광업계에는 ‘위기극복자금’ 300만 원을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뉴시스)

'사각지대' 놓인 시민에 현금지원…방역 자원도 늘린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시민 지원을 위해 1549억 원을 투입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25만 명에게 ‘긴급생계비’ 50만 원을 지급한다. 3월 말 접수를 시작해 4~5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 운수 종사자 6130명과 법인택시 종사자 2만1000명에겐 50만 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설 전에 각각 지원한다. 중위소득 120%에 못 미치는 취약예술인에게도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2월부터 지급한다.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대응한다. 501억 원을 투입해 방역자원을 선제적으로 늘린다. 대규모 유휴부지를 활용해 준중증ㆍ중등증 환자 치료를 위한 긴급 병상 100개를 설치ㆍ운영하고, 재택치료자도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이달 중 6개에서 10개로 늘린다. 재택치료 확대와 함께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원인력을 150명 추가 채용하고, 기간제 간호사 임금도 전년 대비 43% 인상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3대 분야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으로 지원이 절실한 분들에게 온기가 닿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정부의 손실보상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차질 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