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거리두기 연장키로…심야극장 등 일부는 완화

"오미크론 폭증 충격보다 안정적 방역하고 충분히 보상하는 게 더 나아"
"심야극장 등 방역지침 준수 가능한 업종은 예외 적용 검토"
"방역패스도 판결 상관없이 합리화해야…임산부 등 예외 검토"
"오미크론 확산 상정해 필요한 예산 정리해 추경으로"
"경구치료제, 미접종자 우선대상에서 제외…방역 참여자 형평성"

▲6일 오후 영업제한시간 이후 서울 중구 백학시장 한 식당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비판하는 점등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키로 했다.

당정은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코로나19비상대책본부 3차 회의에서 방역 수준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강화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거리두기 완화를 검토는 했지만 손실보상을 강화해 협조를 구하며 방역을 유지하는 방식이 앞으로 닥칠 더 큰 위기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지금 거리두기를 완화해서 오미크론이 폭증돼 소상공인이 받을 충격보다는 지금은 안정적으로 방역을 하고 그에 따라 충분히 보상하는 게 더 나은 대안이라는 데 중지를 모았다”고 전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정부 보고에 따르면 미국 일일확진자가 141만 명, 일본은 8144명까지 이르며 해외 상황도 녹록치 않다. 앞으로의 우리나라 상황을 보여준다고 봐서 보수적인 방역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보고 받았다”며 “다만 심야극장과 같이 안전하게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는 일부 업종은 미세조정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조만간 법원 판결이 나올 텐데 판결과 상관없이 합리성을 검토해 달라 정부에 요청했다”며 “방역패스를 시행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임산부 방역패스와 같은 필요한 예외사항을 검토해 달라 요청했다”고 했다.

소상공인 지원 강화에 대해선 이재명 대선후보의 주문으로 민주당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신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강조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오미크론이 악화됐을 때 손실보상 강화와 경구치료제 확보 등 여러 가지 현장에 필요한 방역 예산이 증가하는 만큼, 정부가 추경 규모와 세부내용을 정리해 다시 보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경구치료제에 대해선 “우선 배포될 치료제 대상자는 고위험군과 중증으로 갈 위험요인이 있는 분들이고, 미접종자는 우선 배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며 “방역에 참여한 분들에게 우선 배포하는 게 형평성에도 맞고 의학적으로도 고위험군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