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자영업 카드 수수료 인하 국회와 적극 협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과도한 수수료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들이 영업지장을 받지 않도록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합리적인 책정이 가능하도록 정부는 유도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과 관련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의에 참석해 선진과 창조 모임 김용구 의원이 현재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들에게 커다란 짐이 되고 있는 카드수수료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에 대한 질으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윤 장관은 "영세자영업자들이 카드사업자들과 거래 계약시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떨어지고 있다"며"이를 막기 위해 시장에서 당사자간 협의에 따른 수수료 결정에 우선을 두되 정부는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카드 수수료와 관련 시장에 맡긴다는 게 정부의 기본 정책방향이겠지만 자칫 정부의 카드사에 대한 수수료 인하 유도가 강압적이라는 소리도 감지되고 있다"며 "이로인해 자칫 카드사 경영악화라는 딜레마에 놓일 수도 있으며 책임이 정부에 전가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와 정부가 카드수수료의 합리적인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하자 윤 장관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김 의원은 우리나라 산용카드시장은 선진국과 달리 발급시장과 매입시장이 분리 돼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신용카드사와 카드 회원은 이익을 누리는 반면 신용 가맹점은 통상의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정부의 가맹점 의무화 정책으로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했으나, 카드사들이 대형 업체와 영세 자영업자 간에 차별적 수수료율을 적용해 영세 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김 의원은 신용카드 시장에 매입사를 운영, 신용카드 발급시장과 매입시장에서 상호 자율적 경쟁이 발생시켜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는 것과 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 매출전표 매입과 신용카드회사에 대금을 청구하는 것을 별도로 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