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ㆍ윤석열, 입 꾹 다문 연금개혁… 대선 최대 승부처 될 MZ세대의 미래에 ‘無책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산업 분야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투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물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까지 양당의 대선 후보들이 국민연금 고갈 등 ‘연금개혁’에 대해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지난해 12월 27일에 열린 ‘대선후보 연금 공약 토론회’에서 구체적인 연금 공약을 제출한 대선 후보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한 명뿐이다.

더불어민주당 한 최고위원은 14일 이투데이에 “연금 개혁은 이해관계자가 얽히고설켜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건 위험하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금 개혁은 TV토론회 등에서 윤석열 후보가 공세하면 그에 대응하는 식으로 제시하게 될 것”이란 복안을 밝혔다. 사회적 합의를 이룰 국회와 독립된 기구를 만들어 연금개혁을 하자는 안도 고려된다. 이 후보는 지난 5일 매달 254만 원(지난해 기준) 이상 소득이 있는 노인의 국민연금(노령연금)을 감액하는 현 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경선 과정에서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청년 국민연금 생애 첫 납부액 지원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대를 제안한 정도다.

이처럼 정치적 득실에 따라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논의가 실종된 셈이다. 윤석열 후보 역시 집권 시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초청 대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투데이)

윤석열 선대위 측 안상훈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정책본부장은 지난해 12월 27일 한국연금학회 주최 대선 후보 연금 공약 토론회에서 “윤 후보가 여러 각도에서 고민하고 있으며 공약 발표 시기는 아직 조율하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기 힘들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드러낸 바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만 구체적이다. 그는 “4년 반 동안 문재인 정권은 연금개혁을 철저하게 외면했지만 누군가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나서야 한다”며 국민연금과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을 일원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각 단위를 동일 기준의 국민연금으로 단계적 통합하자며 가칭 법국민 공적연금 개혁추진회의 설치 등을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역시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면서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메워야 한다”며 “특수 직역 연금도 궁극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심 후보는 재정의 수지 불균형 문제를 짚으면서 “이제는 정부가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 안된다는 걸 정직하게 말해야 하는 때”라고도 지적했다.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 서울남부지역본부. 사진은 본문과 무관함. (이투데이)

윤석명 한국연금학회 회장은 이투데이에 “각 연금을 일원화하는 것은 연금개혁 논의를 여는 시발점이 된다”며 “이번 대선의 승부처가 될 2030층, MZ세대의 미래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이야말로 연금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연금개혁의 각 주체들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이러한 각 대선 후보들이 연금 부채 등 정확한 정보를 접한다면 미래 세대를 위한 연금개혁에 앞장서지 않을 수 없을만큼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