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부겸 “인원 6명으로 늘리고 거리두기 3주간 유지…추경 편성 결정”

“추경 설 전에 국회 제출”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인원 제한만 6명으로 늘고 3주간 현행대로 유지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정부는 앞으로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 다만 오랜 기간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까지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설 연휴도 고향 방문, 가족·친지와의 만남과 모임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요청드리게 됐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희망의 봄을 기약하면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방역 참여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특히 김 총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위한 추경도 편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해 드리기 위해 초과세수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추경안은 신속히 준비해서 설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박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심정을 감안해 국회의 신속한 심의와 처리를 미리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오미크론에 대비한 방역체계 개편방안도 오늘 발표한다”고 했다. 그는 “오미크론의 가공할 전파력을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속도’와 ‘효율’에 방점을 두고 방역과 의료 대응, 사회 필수기능 유지까지 대비책을 마련했다”며 “최대한 빨리 개편방안을 실행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패스 위반 업소에 대한 처벌 합리화, 백신접종 예외 인정기준 확대, 청소년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지원강화 등 현장의 요구가 많았던 사안들도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총리는 “오미크론을 두고, 일각에서는 ‘팬데믹 종료의 신호’라고 판단하는 낙관론도 있지만, 이마저도 고통스런 대유행을 겪고 나서야 가능한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며 “현실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오미크론의 폭발적 확산세를 견디다 못해 의료체계가 붕괴 직전에 이르고, 사회 필수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이런 상황까지 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