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 보증 사고 연간 최대치…"세입자, 집주인에게 5790억 못 받아"

입력 2022-01-18 11: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용산구 불광동 '한남2구역' 일대 빌라촌 전경 (박민웅 기자 pmw7001@)
▲서울 용산구 불광동 '한남2구역' 일대 빌라촌 전경 (박민웅 기자 pmw7001@)

전세 계약이 만료된 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보증금 액수가 지난해 연간 기준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액수는 5790억 원이다. 건수 기준으로는 2799건이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준 뒤 추후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이 상품의 사고액은 HUG의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래로 매년 증가했다. △2016년 34억 원 △2017년 74억 원 △2018년 792억 원 △2019년 3442억 원 △2020년 4682억 원 △2021년 5790억 원 등 매년 급증했다.

아울러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공적 재원으로 돌려준 보증금 액수도 매년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처음으로 5000억 원을 돌파했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 원 △2017년 34억 원 △2018년 583억 원 △2019년 2836억 원 △2020년 4415억 원 △2021년 5034억 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한편 당정은 과거 3년간 임대인이 2회 이상 보증금을 미반환해 HUG가 대위변제한 경우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경기지사 시절에 만든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세 사기 의심자들을 적극적으로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틀간 내린 폭설에 출근길 마비…지하철 추가 운행 등 대책 마련
  • '핵심 두뇌' 美·中으로…한국엔 인재가 없다 [韓 ICT, 진짜 위기다下]
  • '급전' 카드빚도 못갚는 서민들…연체율 9개월째 3%대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트럼프, 주류 언론과 갈등 예고…비판 언론 배척, 방송사 소유기준 완화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위기론에 조기쇄신 꺼내든 신동빈…대거 물갈이 예고
  • 신생아 특례대출, ‘연소득 2억’ 맞벌이 부부까지 확대… “결혼 페널티 해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068,000
    • +3.37%
    • 이더리움
    • 5,073,000
    • +9.03%
    • 비트코인 캐시
    • 719,000
    • +4.43%
    • 리플
    • 2,040
    • +4.24%
    • 솔라나
    • 335,900
    • +3.99%
    • 에이다
    • 1,405
    • +4.54%
    • 이오스
    • 1,153
    • +3.5%
    • 트론
    • 279
    • +2.2%
    • 스텔라루멘
    • 672
    • +9.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350
    • +4.61%
    • 체인링크
    • 25,920
    • +6.8%
    • 샌드박스
    • 866
    • +1.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