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소상공인 "금리 인상에 이자 부담 백배"…변동금리가 67%

(한국은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빚으로 연명해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미 여러 금융기관에서 수억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로 상환 임계치에 가까워진 이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등의 대출이 포함된 기업대출의 변동금리 대출(잔액 기준) 비중은 작년 11월 기준 67%에 달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월(67.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신규 대출 기준으로는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은 작아지고 있다. 금리 인상 신호가 계속되자 상대적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고정금리를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11월 신규 대출의 변동금리 비중은 66%로, 10월 70.9%에서 한 달 만에 4.9%포인트(p)나 감소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 10개 중 7개 가까이가 변동금리로 실행된 상황이라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고정금리와 달리 변동금리는 기준금리 인상분이 반영되며 이자 금액이 즉각 올라가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개인사업자의 대출 상환능력 임계치가 이미 다다랐다는 점에서 체감상 늘어나는 이자의 크기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중 빚을 제때 갚을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 채무자로 관리되는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기업대출을 받은 ‘다중 채무자’의 비율은 많이 늘어나면서 이자는 물론 원금마저 상환이 불투명한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신용평가기관 나이스(NICE)평가정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현재 개인사업자 가운데 다중채무자는 27만2308명으로, 전체 개인사업자 차주(276만9609명) 가운데 9.8%를 차지했다. 다중채무자 규모는 2019년 말(12만8799명)과 비교해보면 2.1배나 늘었다. 이들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은 157조 원으로,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24.8%를 차지했으며 1인당 대출액은 평균 5억7655만 원에 달했다.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 증가가 당장 눈에 보이진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로 대출 만기와 이자 상환을 유예하고 있어서 표면적으로 보기엔 이들의 부담이 피부로 와 닿지 않을 수 있지만, 오는 3월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된다면 늘어난 이자 부담을 체감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금융당국이 세운 연착륙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지원이 지속하면서 기업대출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있다”라며 “금융지원이 종료된 뒤 성공적으로 연착륙하기 위해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의 대출과 상환방법에 대한 더욱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