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은 "기업 경쟁력 지표로 '탄소 생산성' 정책 반영 필요"

한국 탄소생산성, 미국의 88%ㆍEU의 절반 수준
기후 관련 정책 불확실성 낮춰야

(한국은행 보고서)

향후 기후변화 시대에는 기업의 경쟁력 지표로 노동생산성 개념과 함께 자원생산성ㆍ탄소생산성 등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기후중립적 생산성을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9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정선영 부연구위원은 'BOK이슈노트-기후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기후변화에서 파생되는 리스크는 기업 및 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줌으로써 경제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과 장기 성장경로에도 파급효과를 미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했을 때, 우리가 경제성장 지표로 폭넓게 활용하고 있는 생산성 개념 역시 기후 위기라는 새로운 환경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선영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을 예로 들며 새로운 생산성 지표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가 처음 등장했을 때, 보건적 이슈로 접근하다 경제적 이슈로 넘어왔다"며 "기후변화라고 하면 보통 환경적 측면에만 초점에 맞춰지는 게 많은데, 사실 거시경제 지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기후중립적 생산성을 도입해 장기간 생산성 지표를 다양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자원의 희소화, 환경 문제 및 그에 따른 외부 비용 내재화 필요성이 강조될수록 기후중립적 생산성 향상이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핵심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대표적 기후변화 관련 생산성 지표로 탄소생산성을 꼽았다.

탄소생산성은 기준 단위가 되는 탄소 배출량당 생산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의 크기로, 온실가스 농도 안정화와 경제성장을 모두 달성하기 위해 개발된 생산성 지표다.

보고서는 "탄소생산성이 높아지면 매출 증가 등 기업가치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장 지표로서도 적합하며 기업의 미래 성장잠재력을 나타내는 지수로도 해석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보고서)

다만 우리나라의 탄소생산성은 아직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만큼, 환경과 성장을 모두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사 결과, 2018년 기준 한국의 탄소생산성은 미국 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88에 그쳤다. OECD 평균(124)을 크게 밑돌 뿐 아니라, EU(169)와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이다.

2000년부터 2018년까지 탄소생산성 증가율에서 노동생산성(노동투입량 대비 국내총생산) 증가율을 뺀 격차를 봐도 한국은 -0.6%p로 OECD 평균(1.7%p), 영국(3.1%p), 미국(1.6%p), 독일(1.7%p), EU(0.9%p), 일본(0.5%p) 등을 크게 밑돌았다.

선진국보다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탄소생산성 개선 속도가 더디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성장을 고려한 현실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지속적인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및 관리, 일관성 있는 정책 설계 및 운용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낮춤으로써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리스크에 대한 완충력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경제구조 전환 시 높은 불확실성과 대규모 초기투자비용 등으로 민간의 위험감수 여력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혁신 생태계 조성과 연구개발 투자 육성에 있어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석탄발전ㆍ제조업 등 탄소집약 산업의 비중이 높으므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통한 에너지 전환과 저탄소 산업화 등 근본적인 산업 체질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으로 △탄소중립 기술혁신을 위한 범부처 성격의 R&D사업 추진 △탄소중립 분야 전문인력 양성 △기후변화대응 관련 법안과 지원기금 신설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