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최태원 만나 “반기업적 정치인으로 생각하나…그렇다면 오해”

심상정, 최태원과 만나 산업계 의견 청취
"기업, 투쟁대상으로만 보지 않아"
"민주주의 밖 이익 추구를 반대해"
"규제완화, 사전규제와 사후책임 동반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9일 대한상공회의소 접견실에서 최태원 회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출처=정의당 선대위)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19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만나 "심상정이 반기업적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으며 "그렇다면 그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심 후보의 질문에 현장에선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심 후보는 이날 대한상의에서 열린 최 회장과의 면담에서 "저는 일찍부터 기업을 투쟁의 대상으로만 봐온 사람이 아니다"라며 "규제나 패널티가 기업 정책의 전부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기업의 역할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활기찬 민간기업이 있어야 혁신도 가능하다"며 "기업은 우리 시민들의 수요에 대응해 이윤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그간 반대한 것은 독점 담합 그리고 갑질"이라며 "민주주의 밖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반대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영인도 노동자도 시민들도 모두 우리 사회의 공통 가치 기반, 헌법적인 규범 위에서 함께 서야 한다는 게 저와 정의당이 갖고 있는 큰 원칙"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노동계와 산업계의 파트너십도 강조했다. 그는 "만약에 그 점에 동의가 된다면 이견은 좀 있을지라도 미래를 위해서 협의하고 또 대화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며 "그런 토대라면 그 누구보다도 심상정이 기업을 위해서 협력할 의지가 있다는 것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계가 요구하는 규제 완화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심 후보는 "지금 금융, 안전, 생명 이런 분야를 제외하고는 사전적인 규제 완화도 저희는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문제는 사전적인 규제 완화를 할 경우에는 사후적인 책임이 함께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전규제와 사후 책임이 함께 가야 규제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현대산업개발의 광주아파트붕괴사고를 예로 들면서 "현대산업개발 얘기를 했지만 거듭 시민들을 죽이는 이런 기업에 대해선 면허도 취소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저희가 중대재기업처벌법 개정안도 냈는데, 이는 사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지 않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심 후보는 "규제 완화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혁신을 방해하고 또 시대에 뒤떨어지고, 일부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박용만 전 대한상의 회장의 타투법 개정 지지 의견을 거론하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타투법, 셧다운제 이런 것은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규제 같은 경우,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서 규제의 정도나 이런 것들을 조정해 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심 후보에게 '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전달했다. 그는 "미래 산업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의견들을 많이 담고 있다"며 "대한상의 차원에선 기업들이 ESG를 잘 정착시키고 트렌드에 잘 맞추고 해나갈 수 있는 방법론들을 많이 찾으려고 한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