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가상자산 시장서도 유니콘기업 나와야"

'투자자 보호', '시장 성장' 병행돼야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정비해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연일 가상자산 시장 성장을 위해 "투자자 보호와 관련 산업 성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리는 '조선비즈 2022 가상자산 콘퍼런스'에서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2000조 원을 훌쩍 넘었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 규모도 코스피 시장을 넘어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도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의 무한한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나가야 한다"며 "가상자산 시장 만큼은 확실히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작년 우리나라에서 유니콘기업으로 등극한 곳이 4곳이 있다"며 "향후 가상자산 관련 기업에서도 유니콘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윤 후보는 전날 "가상자산인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로 조정해 현행 250만원인 코인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겠다"며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 기본법'도 제안했으며 불완전판매·시세조정·작전 등을 통해 거둔 부당거래 수익은 사법 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인·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개념 디지털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도 설립하겠다고 했다.

국내 코인발행(ICO·가상통화공개)도 허용하겠다고 했다. 다만 현 상황에서 코인발행(ICO)을 전면적으로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 거래소 발행(IEO) 방식부터 도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