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배출 규제 강화한 유럽ㆍ미국, 협의에 난항…韓도 국익 우선해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자동차 생산국 현실 고려한 규제 필요"

▲미국 미시건주에 위치한 포드 자동차 공장에서 포드 레인저 트럭이 생산되고 있다. (뉴시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유럽, 미국 등이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자동차 이산화탄소(CO₂)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한국도 국내 산업의 이익을 우선 고려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KAMA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지난해 7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고, 2035년에는 내연기관 판매를 완전히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계획 '핏 포 55(Fit for 55)'를 발표했다.

하지만 발표 이후 자동차 생산국과 비 생산국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며 협의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자동차 산업 비중이 큰 회원국은 '핏 포 55'에 깊은 우려를 표했고, 내연기관 판매금지에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미국 정부도 지난해 8월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 50%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12월에는 역대 가장 강력한 자동차 CO₂ 기준 확정안을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하원에서는 지난해 9월 미국산 전기차에만 적용되는 추가 세제 혜택을 위한 세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미국 제조사의 전기차 판매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노조가 결성된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와 미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추가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라 최종 확정되면 미국 '빅3'(GM, 포드, 스텔란티스) 완성차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 면에서 유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만기 KAMA 회장은 "선진국의 2030년 자동차 CO₂ 규제 강화 움직임을 고려하면 한국도 목표를 재설정할 전망"이라며 "목표 재설정 시 우리도 자동차 생산국이라는 현실을 고려해 EU나 미국과 같이 국내 산업의 이익을 고려하는 슬기로운 설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