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지금] ‘일본식 매직’의 붕괴, 코로나 제6차 대유행

호사카 유지(세종대 대우교수, 정치학 전공)

1월 24일 일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만연 방지 중점 조치’ 적용 지역을 총 34개 도도부현으로 확대했다. 일본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월 22일 사상 처음으로 5만 명을 넘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미지의 바이러스와의 투쟁인데, 우리가 ‘만연 방지 중점 조치’를 강구한 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감염확대 속도가 분명히 떨어졌다”며 “경증자가 많은 오미크론이지만 감염자와 농후 접촉자가 증가하면 사회경제 활동 유지가 어려워진다. 위험도가 높은 장소에서 인원 제한 등 사람의 흐름 억제에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강조했다.

‘만연 방지 중점 조치’ 지역에 새롭게 된 곳은 홋카이도와 오사카, 후쿠오카 등 18개 도도부현이다. 일본 정부는 최근 최초로 ‘만연 방지 중점 조치’를 적용한 오키나와, 야마구치, 히로시마도 다음 달 20일까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해당 지역은 미군 기지 병사들로부터 감염이 시작된 지역이다.

오사카에서는 병상 사용률이 50%를 넘어 오사카의 상징적 건물 쓰텐카쿠(通天閣)가 비상사태를 나타내는 붉은색으로 물들었다. 도쿄도 바로 북쪽에 있는 사이타마현 가스가베(春日部)시의 한 병원에서는 양성률이 30%를 넘었다.

일본에서는 무증상자나 자발적인 검사 희망자, 희망 단체 등에는 유료로 검사를 해 왔다. 그런 일본이 일시적으로 무료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기간은 지난해 12월 25일부터 1월 말까지이므로 그 후 다시 유료검사가 시작되면 확진자 수는 떨어질 것이다.

일본에서는 유증상자만 검사가 무료였고 무증상자는 검사료가 1만5000엔(약 15만 원)에서 1만8000엔에 이르는 부담스러운 가격이어서 무증상자들은 거의 검사를 받지 않았다. 그런데 무증상자에 대해서도 한 달 정도 무료로 검사를 해준다고 하니 많은 사람이 검사를 받으러 병원이나 보건소, 검사를 실시하는 약국 등으로 몰려든 것이다.

그동안 일본에서 확진자가 거의 나오지 않았던 이유로 백신 효과가 한국보다 조금 늦게 시작되었다는 것, 원래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하는데 검사를 결정하는 기준이 너무 엄격한 것, 그리고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가 유료였던 점이 꼽히고 있다.

한때 “일본인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강한 DNA를 갖고 있다”, “일본에서 코로나는 모두 사멸했다” 등의 무책임한 의견이 많았는데 제대로 검사를 하지 않았을 뿐, 확진자들이 잠재적으로 많이 존재하고 있던 것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11월 올해 4월이 되면 일본의 확진자 수가 10만 명을 넘는다고 예측한 적이 있었다. 그때 일본 확진자 수는 매일 50~200명대였다. 그러니 일본인들은 당시 발표를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때 후생노동성은 당시 일본 각지 확진자 수를 1000배로 계산하여서 그렇게 예측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현재 일본의 77% 지방에서는 그 예측을 넘는 속도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2월 중순에는 10만 명에 도달할 수도 있는 기세다.

아마도 후생노동성은 오미크론의 전파력과 무료검사 도입을 염두에 두고 그런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월 말에 무료검사를 다시 유료로 돌린다면 확진자 수는 급속도로 떨어져 다시 일본식 매직이 재연될 것이지만 이제 아무도 그 수치를 믿지 않을 것이다.

현재 일본 확진자의 특징은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데 있다. 학교에 갔을 뿐인데 어디서 감염되었는지 모르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여름에는 일본에서 제5차 대유행이 있었다. 당시 하루 2만5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다. 그때와 비교할 때 현 상황은 중증화의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내복약을 쓸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라고 전해진다. 일본에서 지난달 특례승인을 받은 미국의 모르누피라빌이 입원이나 사망 위험을 30%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일본 보건소 등에서는 농후 접촉자에 대한 조사는 고령자 시설을 제외하고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쿄도 기타(北)구 보건소의 마에다(前田) 소장은 “농후 접촉자의 경우, 오미크론의 잠복 기간은 2~3일 정도니까 보건소에서 역학 조사를 해서 검사를 받으라고 전달한 시점에서 발병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농후 접촉자를 특정해서 검사하는 것은 감염 확대 방지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감염을 확대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므로 농후 접촉자를 특정하면 검사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외출을 자숙하고 자택요양을 부탁하고 싶다”고 한국이나 세계적인 방역의 상식으로는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주장했다.

즉, 확진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방치하자는 이야기다. 일본은 그동안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다시 검사를 하지 않는 체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외국으로부터 일본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을 현재 사실상 전면적으로 차단했다. 새로운 방식의 쇄국을 택한 일본, 과연 그들의 선택이 옳은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