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정규직 임금, 최소 정규직과 같게…일단 내년부터 공정수당”

"해외는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이상에다 인센티브도 줘"
"국내 비정규직 차별 심해 일단 내년부터 공정수당…민간은 유도"
"공정수당에 불안정 고용수당 등 제도로 정규직과 동등임금 받도록"
인국공 사태 재발 우려도…"정규직 매달리는데 비정규직 챙겨주면 반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6일 고양시 덕양구 화정역 문화광장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6일 장기적으로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과 같거나 더 많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가진 노동 공약 발표식에서 “우리나라 비정규직 보수는 정규직 대비 60% 정도라 장기적으로는 최하 같은 수준 또는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 임금보다) 그 이상으로 늘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노동 공약 중 하나로 제시된 공정수당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공정수당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임 때 국내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공공기관 비정규직에 임금의 5~10% 수준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대선공약으로 전체 공공부문 확대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해외 사례를 조사해보면 (비정규직에) 많게는 10%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데, 우리나라와 달리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같은 일이면 보수가 같거나 더 많은데 거기에 더해 지급하는 것”이라며 “(이를 고려하면) 지금 (비정규직) 차별이 너무 많아서 초기단계로 (공정수당) 5~10%로 근로기간 짧을수록 더 많이 주도록 단계적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했던 수준의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예산상 큰 부담이 없어서 내년 정도부터는 바로 시행할 수 있을 거라 본다”며 “길게 보면 공정수당과 불안정 고용수당 등 제도를 만들어 최소한 (정규직과) 동등한 임금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민간도 같은 일에 보수가 차이가 나는 건 동일노동·동일임금 제도화로 보완해야 한다”면서도 “공정수당을 민간에 유도하는 건 몰라도 제도로 강제하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우려도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반발로 논란이 일었던 만큼 자칫 불공정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공정수당과 함께 생명·안전 직결 업무의 정규직화 법제화도 제시했다.

한 민주당 최고위원은 “청년들이 정규직을 따내려 매달리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더 챙겨주면 반발심을 살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