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철 경제 전략 동맹 강화할 것"
"사이버보안 10만 인재 양성"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8일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의 도약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 경제 전략동맹을 강화하고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를 위한 6개 공약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고도화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디지털 융합산업을 지원 △사이버 안전망 구축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등이다.
우선 윤 후보는 AI 산업 저변 확대, 임기 3년 내 디지털플랫폼 정부 완성, AI 역기능 예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그는 "AI 없이는 디지털 정부를 생각할 수 없다. 현재 한국의 AI 기술 역량은 미국보다 1.8년 정도 뒤쳐지고 있다"며 "세계 최대의 AI 클라우드컴퓨팅 인프라를 조성하고, 정부 주도로 공교육, 행정, 국방 분야에 AI를 도입하겠다"며 "디지털플랫폼 정부 완성을 위해 역량 있는 AI벤처기업들의 기술과 솔루션을 구매하고, 전 세계가 사용하는 행정용 AI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해선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얼리어댑터가 돼 연간 10조원의 공공소프트웨어 혁신 제품을 구매할 방침이다. 또 소프트웨어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고 선진국과 소프트웨어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
SW 컴퓨팅 산업 원천기술개발 과제를 2025년까지 현행 127개에서 200개로 확대하고, 연구 예산도 대폭 상향한다.
또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위해 5G 전국망 고도화, 6G 세계 표준 선도라는 목표를 세웠다. '백신 예약 대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클라우드 대전환을 이루겠다고도 했다. 공공분야에 민간 클라우드를 우선 이용하는 ‘민간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도 확립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법인세를 공제하는 ‘클라우드 세제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한다.
디지털 융합산업 지원을 위해선 차세대 반도체 산업과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한다. 사이버 안전을 위해선 국가 차원의 일원화된 사이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보안 10만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거대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이미 시작됐다. 과거엔 물리적 지구가 존재했다면 이제는 디지털로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세상이 됐다.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전 지구적 디지털 대전환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디지털 지구(Digital Earth)’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이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