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한 달 남았는데…후보 수사 마무리는

(뉴시스)

20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통령 후보들을 둘러싼 검찰·공수처 수사는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수사는 적어도 이달 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달 25일 곽 전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곽 전 의원의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구속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는 등 두 달 가까이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번 영장마저 기각될 경우 로비 관련 검찰 수사는 사실상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 외에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이름이 오르내린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최장 20일간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점을 최대한 활용해 수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윗선’ 규명을 위한 수사도 답보 상태다. 검찰은 지난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을 불러 조사했으나 아직 처분을 결정하지 못했다.

검찰은 정 부실장을 상대로 대장동 개발 배임 의혹,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압박 의혹 등에 이 후보가 개입했는지 물었으나 정 부실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후보를 직접 불러 조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종현 부장검사)는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연루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도 대선 전 마무리는 요원한 상태다.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건강 악화로 수사는 계속 지연되고 있다.

손 전 정책관은 건강상 이유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손 전 정책관 측은 지난달 공수처에 8주 이상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료진 소견서 원본을 제출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한 번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에 대해 체포영장 1회와 구속영장 2회 등 세 차례 신병 확보를 시도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윤 후보가 엮인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수사도 손 전 정책관의 와병으로 중단됐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은 수사 진행도가 알려지지 않았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은 최종 결정만을 남겨 둔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선 이후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두 후보에 대한 수사 결론이 대부분 대선 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을 둘러싼 고발은 늘어만 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윤 후보가 무속인의 자문을 받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국민의힘이 이 후보를 성남 백현동 옹벽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으로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이송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윤 후보의 부인 김 씨와의 통화 녹취를 유출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촬영기사, 방송금지 가처분 판결 내용 유출 관련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를 지휘하던 박하영 차장검사의 사직 과정에서 수사무마 의혹으로 번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