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홍남기 "주택시장 하향 안정세 빨라질 것…정책 기조 유지"

제3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주택 가격 하향 조정 필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 "공급 확대, 심리 진정, 금리 추이, 글로벌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하면 하향 안정세는 더 속도를 낼 전망"이라며 주택 가격 하향을 위한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그동안 주택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했던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의 하향 조정 과정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시장의 하향세에 대해 "1월 넷째 주 부동산시장에서 수도권 아파트가 2019년 8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매매가 상승세를 멈추고 서울아파트는 2020년 5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0.01% 하락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매매시장에서는 서울(-0.01%), 대전(-0.04%) 대구(-0.08%) 세종(-0.19%) 등 광역 단위 하락을 비롯해 기초단위에서는 전국 조사대상 176개 지자체 중 가격이 하락한 지자체 수가 54개까지 늘었다.

특히 실거래의 경우엔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거래 5채 중 4채가 이전 신(新)고가 대비 하락했으며, 올해 1월 강남, 서초, 성동, 일산 등 다수지역에서 1억 원 이상 하락한 거래 사례가 포착됐다. 민간의 매수우위지수도 22주 연속 하락하면서 2008년 6월 이후 최장 기간 하락세가 나타났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의 경우도 매매가 하락, 매물 누적 등으로 1월 넷째 주 수도권이 -0.02% 하락 전환하고 서울도 상승세를 종료했다"며 "특히 갱신계약 비중이 확대되고 신규 임차수요는 감소함에 따라 강남, 양천 등 1000세대 이상 대단지를 중심으로 매물 소화 기간이 1개월을 상회하고 계약 체결을 위해 호가를 지속 조정하는 사례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설문조사에 따른 전문가 집단과 한은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에 따른 서울 거주자 모두 과반이 올해 주택가격의 하락을 전망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12만3000호 규모의 주택공급 입지 후보지를 추가 발굴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7일 발표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포함해 올해 중 도심복합 5만 호, 공공정비 5만 호, 소규모 정비 2만3000호 등 후보지를 추가 선정하겠다"며 "이미 발표한 후보지 전량에 대해서도 연내 지구지정 등을 완료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작년 발표한 2·4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선 "규제 완화, 신속 인허가, 파격적 인센티브 등을 통해 '공급 쇼크' 수준의 83만6000호 공급 및 도심공급 지정에서 분양까지의 기간을 1.5년 단축하는 등 공급모델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며 "대책발표 1년 만에 목표 물량의 60% 수준의 50만 호의 입지를 후보지로 선정하는 등 집행 속도 측면에서 전례 없는 성과를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또한 홍 부총리는 "저가아파트 거래과정에서 확인된 편법증여, 명의신탁, 법인탈세 등 위법･불공정행위 일체에 대해 엄중조치할 방침"이라며 "향후에도 연중 상시 조사·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법인과 외지인의 저가 아파트(공시가격 1억 원 이하) 거래에 대해 정밀 실거래 조사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20년 7월 이후 저가 아파트를 3건 이상 매수한 법인·외지인 이상 거래 1808건이 조사 대상이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방안을 논의, 회의 직후 국토부에서 별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