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올해 中企 보증 14.5조에서 16조로 확대

전년대비 3.5조 늘려...'모럴헤저드' 방지 강화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총 보증규모를 당초 14조5000억원에서 16조원으로 대폭 늘리고 기업의 모럴헤저드(도덕적해이)를 방지하는 방안도 더욱 강화했다.

기보는 19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보증 규모를 당초 계획(14조5000억원)보다 1조5000억원 늘려 16조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총 보증 규모 12조5000억원보다 3조5000억원(28%) 증가한 것으로서 설립 이후 최대의 지원 규모다.

기보는 이를 위해 올해 6조7000억원을 신규로 보증 지원할 계획이며 이 중 60%에 해당하는 4조원을 상반기에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지원 방침을 보면, 신청 기업의 기술성과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성장유망기업은 중점지원하고, 한계기업은 경영개선 및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등 '옥석 가리기'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그림 참조).

우선 기술력과 사업성이 모두 우수한 기업(I그룹)은 ▲운전자금보증 지원한도를 소요운전자금의 150%로 확대 ▲기업당 보증한도를 최고 100억원으로 상향 ▲전액보증(100% 보증)으로 운용 등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기술력이나 사업성이 모두 양호한 일반지원 대상기업(Ⅱ그룹)에 대해서도 운전자금보증 지원한도를 소요운전자금의 130%로 확대해 줄 계획이다.

또 기술력이나 사업성 중 하나가 취약한 기업(Ⅲ그룹)에 대해서는 보증지원 한도를 소요자금의 130%까지 확대해 주되 도덕적 해이 방지와 기업의 자구노력을 요구하는 조건부로 지원할 방침이다.

즉 기술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술력 향상계획서를, 경영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무구조 개선계획서를 각각 접수 후 보증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기술력과 사업성 모두 취약한 구조조정 대상기업(Ⅳ그룹)은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해야 하지만 정부의 보증확대 정책에 따라 단순히 기한연장은 하되, 지속적으로 보증규모를 감축할 예정이다.

기보 진병화 이사장은 "신보의 경우 매출 등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기업을 평가하지만, 기보는 과거의 실적이 아닌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 그것을 토대로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벤처기업이나 기술혁신형 기업의 경우는 성장속도와 매출 증가 속도가 빨라 이같은 특성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보는 또 본사 인력의 10%(20명)을 영업점 일선에 재배치함으로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보증 지원을 돕고 있으며 '비상경제 상황실' 운용을 통해 세부 실천과제를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점검,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보증 규모를 대폭함으로 인해 발생할 지 모르는 기업의 모럴헤저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더욱 강화했다.

우선 주요경영진 또는 주주의 변동, 영업양수도, 주요자산 매각 등 중요 경영상황 변동시의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보증기업의 재무정보를 활용해 통지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하거나 유형고정자산 30% 이상 급감, 차입금 50% 이상 증감 등의 경우는 기보에 통지해야 한다.

기보는 기업이 이같은 방침에 대해 불응할 경우 신규보증을 제한하거나 만기연장 제한, 보증금액 감액 조치 등을 통해 모럴 헤저드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금융기관의 특별출연을 유도해 보증 지원 규모를 더욱 늘려나가는 한편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 중소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적극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진 이사장은 "정책 자금을 확대하는 시기에는 때론 브로커까지 등장하는 등 기업의 모럴헤저드 문제가 늘 발생하게 된다"면서 "이에 대한 방치책을 더욱 강화해 본래 취지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고율 증가로 인한 부실 우려에 대해서는 "보증 규모를 확대하게 되면 사고율도 당연히 증가하게 된다"면서 "그에 따른 대위변제액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정부가 출연금 확대를 통해 그 부분에 대한 보전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보증 확대가 가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지난해 사고율을 약 8% 수준으로 설정했지만 지난달 이미 8.4% 수준으로 높아졌다"면서 "다만 지난 외환위기여파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14.8%(1998년)보다는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기보 통합 가능성에 대해서는 "양사의 통합 문제는 정부의 몫이며 집행기관으로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정부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