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석유제품 수출, 지난해 절반 수준될 듯"

정유업계 "관세로 수출경쟁력 약화"

지난해 수출 호조를 보였던 석유제품의 올해 실적이 가격 하락과 경기불황에 따른 수요감소로 인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19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대한석유협회 등 정유업계는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수출 애로 타개책 마련을 위해 열린 정부-정유업계 간담회에서 올해 석유제품 수출이 185억8000만 달러로 지난해의 367억8000만 달러의 절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정유업계는 "인도, 중국, 베트남 등 역내국 정유사들의 설비 증설과 재고물량 증가, 세계 경기침체 등으로 시황 약세 지속 및 수입수요 감소로 단가가 하락하고 있어 수출회복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며 "특히 인도 릴라이언스사가 정제공장을 가동하는 올 하반기부터는 시장점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정유업계는 또 "현재의 수출부진은 내부 문제보다는 유가하락과 수출시장의 경쟁심화에 기인하므로 수출호복을 위해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유업계는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오프가스(정제과정에서 발생한 가스)의 관세 미환급 문제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정유업계측은 "정제과정에서 발생한 오프가스를 재활용하는 경우와 정제에 연료로 소요되는 원유소비분에 대해 석유제품 수출시 관세 환급을 해 주지 않는 것은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조건"이라며 " 특히 오프가스를 재활용하지 않는 경우 수출시 오프가스분에 대해 관세환급을 해주고, 오프가스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관세환급을 해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지난 16일 정유사들이 정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간 211만6060㎘의 연료가스를 자체적으로 사용해 연간 7184억원의 이득을 얻고 있지만 지경부는 연료가스 사용량을 제외하지 않고 면세 원유량을 과도하게 산정해 할당관세 78억7천만원을 부당감면했다는 감사결과를 내놨다. 이와 관련해 정유업계는 감사원에 재심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동근 지경부 무역투자실장은 "자가소비 원유 및 오프가스 재활용에 대한 관세 미환급에 대해 사실 관계를 정확히 분석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획재정부, 감사원 등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정유업계에서는 관세 때문에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사는 "유럽에 제트유를 수출하고 있는데 일부 국가는 유럽 국가와 개별 관세 협정을 맺어 무관세를 적용받는 반면 우리는 관세율 4.7%를 적용받고 있어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A사는 정부에 "한·EU FTA가 언제 체결돼 발효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EU간 일부 품목에 대해우선 개별 관세협정을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B사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 국가가 중국에 수출하는 아스팔트제품이 무관세 적용을 받아 우리 제품의 대 중국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B사도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에서 아스팔트 제품에 대해 특혜 관세가 적용되도록 협의하거나 한·중 FTA를 체결해 경쟁국과 동등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C사는 "해외 국적선사에 중유를 공급하는 경우와 달리 한국선사 소유 외국선박에 대한 중유공읍은 수출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며 "대금미회수 위험을 커버하기 위해 단기수출보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근 실장은 "한·EU FTA는 내년 1월경 발효될 전망"이라며 "개별관세협정 체결소요기간 등과 비교·검토하는 등 개별관세협정도 고려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경부는 세계경제침체로 인한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앞으로도 수출애로 타개를 위한 회의를 수시 개최해 업종별·지역별 비상수출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실장은 "업종별 회의를 통해 취합된 각종 애로사항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 해소 또는 개선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