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첫 질문부터 '대장동 격돌'…윤석열 "직접 설계했나" vs 이재명 "국민의힘이 공공개발 방해"

(국회사진취재단)

여야 대선후보들은 3일 첫 TV토론에서 부동산·외교안보·연금개혁 등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특히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을 둘러싼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이재명ㆍ심상정ㆍ안철수 후보는 ‘공급 확대’를, 윤석열 후보는 ‘대출규제’ 완화를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수요와 공급을 적절하게 작동하는 시장에 의해 주택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공급을 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값 폭등을 묻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질문에 이 후보는 “공급 부족에다 수요가 왜곡돼서 그렇다. 특히 임대사업자 보호 정책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 크다”고 말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부동산 국가주의’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국가가 시장을 맘대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투기로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금융ㆍ주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내 집이든 전셋집이든 일단 집을 구하는 걸림돌이 되는 제도들 제거해야 할 것”이라며 “대출규제를 완화해서 집을 살 수 있도록 대출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해 임대차3법 개정이 먼저”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윤 후보가 주장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를 파고들었다. 이 후보는 “아무 설명 없이 80%로 주장하다가 갑자기 공약을 90%로 바꿨다”고 지적하자 윤 후보는 “9월에 발표할 때부터 80%”라고 맞섰다. 이에 이 후보는 “최초 무주택자 한해서 LTV 90% 인정해주고 청년들은 DSR 상환능력이 문제 되기 때문에 장래소득 기반으로 DSR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공공주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주택 기금은 36조~37조 원 정도 남아 있다. 이렇게 이월시키지 말고 이 돈을 임대아파트 지원해야 한다”며 “2% 수준의 국고 지원도 10%까지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가 공공주택을 대안으로 언급하자 심 후보는 “공공주택 관심 있는지 몰랐다. 대장동 보면 한 채도 안 지었다”고 직격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공공주택은 지방정부 아니고 중앙정부가 하는 것”이라며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이지 마라”고 반박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방은 치열했다. 포문은 윤 후보가 열었다. 그는 “대장동 게이트처럼 권력 유착된 부정부패, 반칙 특권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 갈등을 더 심화시키고 미래세대에 좌절감을 줬다”며 “이 후보가 시장으로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과 수익 정확히 가늠하고 설계했냐”고 따졌다.

이 후보는 “비록 국민의힘이 이렇게 방해하고 저지했다고 하더라도 100% 공공개발 못 한 점 그리고 우리 국민께 실망 드린 점 다시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 후보를 향해선 “최근 언론 검증에서부터 검찰 수사도 있는데 이런 얘기 다시 하면서 시간 낭비하기보다는 우리 국민 민생 경제 얘기를 많이 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맞서면서도 “윤 후보에게는 국민의힘이 막아서 못 만드는 개발이익환수법 찬성하고 입법하자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압박했다.

안 후보도 공방전에 가세했다. 안 후보는 “막대한 특혜 이익은 전부 환수해서 성남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 후보는 “대장동도 공공개발사업으로 100% 하려 했다”며 “당시 법령상 못해서 조례로 하려 했더니 국민의힘이 극렬하게 막아서 결국 포기한 사업”이라고 맞섰다.

심 후보는 대장동 검찰 수사를 파고들었다. 그는 이 후보를 향해 “유동규와 김만배, 자기들끼리 한 녹음에 이재명이 알면 큰일 난다, 절대 비밀로 하라는 녹음이 있다”며 “배임 혐의가 유죄라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저는 구체적 세부사항은 모르겠다”라고 답을 피했다. 또 “명백한 진실은 다른 단체장들은 그냥 허가해서 100% 개발이익 민간이 다 가지게 했다”며 “이재명이 처음으로 공공개발 이익해서 시민에게 돌려주려 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여야 대선후보는 연금 개혁에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안 후보는 윤 후보의 ‘어느 정당이든 연금 개혁을 공약으로 들고 나오면서 선거에서 지게 돼 있다’고 발언한 사실을 거론하며 “연금 개혁을 할 생각이 없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연금 개혁은 해야 한다”며 “다음 정부는 초당적으로 정권 초기부터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도 “연금 간의 격차, 부담률과 수혜 액수의 차이, 이런 게 매우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는 문제의식을 저도 갖고 있다”며 “개혁은 필요하다, 100％ 동의한다”고 말했다.

또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한 윤 후보를 향해서 이 후보는 “왜 그걸 다시 설치해서 중국의 반발을 불러와서 경제를 망치려고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윤 후보는 “북한이 수도권을 겨냥해 고각으로 발사할 경우 수도권에 사드가 당연히 필요하다. 요격 장소는 꼭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강원도든, 충청도든 경상도든 위치는 군사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