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안철수 대선후보에 “주 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보완해 달라”

中企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제언
안철수 정책 비전 발표, 대부분 벤처·S/W 중심
“중재해법, 구급차 놓고 사람 죽길 기다리는 것” 비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중소기업 미래비전 프로젝트 발표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에게 중소기업정책제안서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4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 미래 비전을 발표한 가운데, 중소기업ㆍ벤처 업계 관계자들이 주 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등 정책 제언을 남겼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중소기업 미래비전 프로젝트 발표회’에서 주 52시간제 유연화 등을 비롯해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 재도전 지원 활성화 등을 건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철수 후보를 비롯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정달홍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중기·벤처 업계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김승기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중소기업 대표를 감옥에 보내는 법’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사업주의 처벌 규정을 완화하고, 고의·중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을 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 주장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일할 사람이 부족한데, 주 52시간제까지 시행되다 보니 동종회사 직원을 스와핑(바꿔치기)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현재 주 12시간으로 한정된 연장근로 한도를 노사 합의 시 월 단위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유연한 제도 운용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유희숙 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 회장은 “재도전 정책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관 주도로 이뤄졌기 때문에 이전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그동안 쌓인 10년간 데이터를 통해 민⋅관 합동 재도전 통합 지원센터 구축하고, 실제 재창업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전향적인 재기지원펀드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안철수 대선후보가 발표한 비전 대부분은 벤처ㆍ스타트업 및 S/W 신산업에 집중돼 있었다. 안철수 후보는 임기 중 유니콘 기업 60개를 만들고 고성장 기업 비율을 5% 수준으로 만들겠다면서,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와 콘텐츠 분야에 1조 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험자본 투자를 확대해 5년간 총 50조 원의 모험 자본을 공급하고, 모태펀드가 출자한 펀드가 중소기업,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차등의결권뿐만 아니라 황금주, 포이즌필 등 다양한 경영권방어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중기업계의 주요 요구 사안인 주 52시간제와 관련해서는 ‘유연성’을 강조하며, 업종별 예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안전장치인 펜스는 설치 안 하고 앰뷸런스만 대기시키고 사람 죽길 기다리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안 후보는 그러면서 “정부와 원청 업체가 책임을 지고 하청 기업이 안전에 투자할 수 있게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 정책 비전에서 빠진 제조업과 뿌리 제조 산업 지원책에 대해서는 인재 육성을 언급했다. 안 후보는 이날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중소기업은 인재 육성이 중요하다”면서 “인력이 얼마나 모자란지 파악하는 일이 먼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S/W 인재 양상 사례인 에꼴42를 예시로 들며, “다른 업종에서도 정규 교육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최적화된 인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