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재건축 규제 완화, 시는 할 일 다 해…2040 도시계획 상반기 발표”

'35층 룰' 등 규제 완화 방침 재차 강조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했다”고 말했다. 용산정비창 개발사업과 관련해선 상반기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 발표 때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 정책 관련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먼저 오 시장은 “재건축 규제 완화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고 평가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라며 “중앙 정부의 몫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대선 이후부터 정부 방침이 바뀔 것”이라며 “재건축 규제 완화는 서울시의 정책 변화도 중요하지만 중앙 정부의 정책 기조도 매우 중요하므로 누가 당선되든 규제 완화를 공언하고 있으므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는 최대한 신속하게 중앙 정부와 호흡을 맞춰가면서 규제 완화와 관련해 실행 계획을 세우고 빠른 속도로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미리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 시장은 용산정비창 개발 문제와 관련해 상반기 중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고 했다. 그는 “서울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서울의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는 데 필요한 공간으로 용산만큼 의미 있는 공간이 없다”며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상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므로 여기에 해당 내용을 담아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또 ‘35층 룰’ 등 층수 규제에 대해서도 “층수 규제도 마찬가지로 (서울 도시기본계획에) 한꺼번에 포함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의료원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시는 2018년 800가구가 이곳에 공급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공표했다”며 “정부 방안대로 3000가구는 무리가 있으므로 얼마 전 800가구를 공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해당 지역 활용 용도에 대한 구상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개발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