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기업 발전 위해 장·단기 추진 전략 필요”

“도시재생사업 등 사업확대 지원해야”

▲이치주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이 7일 열린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중소건설업 발전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이동욱 기자 toto@)

중소건설업의 발전을 위해 장·단기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치주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7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주관한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중소건설업 발전 정책 토론회’에서 ‘건설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중소건설기업 대응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 기술, 건설안전 이슈, 건설생산구조 개편 등 건설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변화를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방안의 문제점을 중소건설업 관점에서 점검해 새로운 중소건설기업 혁신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최근 중소건설업은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과 육성이 이뤄진다면 건설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 업역 간 진입규제를 허무는 생산체계 개편이 지난해 공공부문부터 시작되면서 종합 및 전문건설기업의 국내 시장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안은 △업역규제 폐지 △업종체계 개편 △등록기준 개선 등을 통해 효율성과 기술경쟁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간 고도성장기의 건설산업의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경직적 생산체계로 인한 비효율성의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사 비중과 대출금 비율. (자료제공=대한건설정책연구원)

중소건설기업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지만, 자금조달 여건은 악화하고 있다. 공공공사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민간공사와 민간투자사업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중소건설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 부연구위원은 “중소건설기업이 수주해야 계약서를 바탕으로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대출할 수 있는데 이런 공사가 감소한 상황에서는 자금 조달도 쉽지 않다”며 “중소건설기업 사업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중소건설기업 사업확대 분야로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도시재생사업 △노후 인프라 유지보수사업 △기술개발 △국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등을 제시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300가구 내외 건설현장 공사는 중소건설기업도 시공 가능한 수준”이라며 “도시재생 전문기업 등 중점 분야를 선정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기와 중장기로 분류해 도입 가능한 금융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병권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은 “건설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생산구조 개편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중소건설업에 예기치 않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회, 정부, 지자체 및 관련 협･단체가 지혜를 모아 실질적인 중소건설업 보호·육성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