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시기·내용도 불분명…코로나19 새 검사·치료체계 곳곳서 혼선

10일 '셀프 치료' 시작되는데 내주 '재택치료 안내서' 공개…취약계층 '방치 우려' 여전

▲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의료원 재택치료상황실에서 의료진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 개편을 놓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개편안 발표 당시에 조치별 적용 시기·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탓이다.

◇10일부터 재택치료 집중·일반관리군 구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7일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한 검사·치료체계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역학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도입하고, 확진자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한 GPS 위치 추적을 폐지하고, 재택치료 대상자를 집중·일반관리군으로 구분해 집중관리군에 대해서만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일반관리군은 ‘셀프 치료(재택요양)’ 대상자다.

문제는 조치별 시행 일정은 발표 하루가 지난 8일에야 확정됐다는 점이다. GPS 추적 폐지는 당초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7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복지부가 자가격리 기준 완화를 9일 시행하기로 결정하면서 GPS 추적 폐지도 계획보다 이틀 늦게 시행하게 됐다. 신규 확진자와 재택치료 대상자가 폭증하자 정부가 시행 시기도 정해놓지 않고 검사·치료체계 개편 내용부터 발표한 것이다. 집중·일반관리군 구분 치료 시행일(10일)도 8일에야 확정했다.

그나마 정부가 선발표한 개편안 내용도 구체성이 떨어진다. 9일 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이주 초 확진자·동거인 안내문을, 다음 주 초 재택치료 안내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집중·일반관리군 구분에 따른 일반관리군의 셀프 치료는 10일부터 적용되지만, 당사자들은 구체적인 관리 방법 등을 다음 주에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

◇취약계층 일반관리군 관리는 어떻게

정부가 현재까지 공개한 개편안에 따르더라도 사각지대가 너무 넓다. 저소득층 일반관리군은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세척용 소독제, 자가검사키트 등 재택치료 키트를 자비로 구입해야 한다. 특히 검사체계 개편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고위험군에 집중돼 일반 검사자는 신속항원검사를 먼저 받아야 하는데, 의료기관별 검사비용이 제각각이다. 일반관리군에 속하는 저소득층은 치료를 위한 검사부터 비용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무상 지원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고 있지만, 시행 과정에서 현실적인 문제들도 대두되고 있다”며 “필요성과 상관없이 가정에서 (키트를) 비치하려고 하는 요구들도 있어서 어떤 식으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국민이 원활하게 (이용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계속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1만~3만 명 나온다더니…빗나간 예측

정부가 검사·치료체계 전환을 서두른 결정적인 배경은 예측 실패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오미크론 확산 대응전략’을 발표하면서 일일 확진자 발생이 2월 말 1만~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델타 변이 대비 오미크론 변이 전파율을 2.5~3배, 중증화율을 67%로 가정해 계산한 수치다. 질병청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공동 분석(전파력 2.5배 가정)에선 3월 3일 오미크론이 우점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일 확진자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적게는 1만5000명, 많게는 3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질병청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다.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신규 확진자는 4만9567명으로 5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택치료 대상자는 16만8020명까지 불어났다. 현재 관리기관(601개소)기 소화 가능한 인원의 92% 수준이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신속한 (치료체계) 전환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급증하는 오미크론은 차분히 준비할 여유를 주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제도 초기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계와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며 문제를 공유하고 같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