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엔진' 생산연령인구 5년간 177만 명 감소…군대 갈 청년도 없네

출산율, 코로나19 영향에 감소 심화 예상…학령인구 20년간 40% 이상 감소

▲저출산과 고령화가 예상보다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국가 생산활동의 '엔진'으로 작용하는 생산연령인구가 향후 5년간 177만 명 감소할 것으로 관측됐다. (뉴시스)

인구절벽이 가져올 파장은 엄청나다. 부정적 파급효과가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하기조차 쉽지않다. 당장 생산연령인구가 급감해 경제 생산활동에 차질을 빚을수 있는데다 국가 안보를 책임질 병역자원 부족사태를 피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토대로 생산연령인구가 2020년 3737만9000명에서 2025년 3561만 명으로 176만9000명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다. 이는 2019년 인구추계 당시보다 감소 폭이 25만 명 늘어난 수치다. 특히, 50년 뒤인 2070년 생산연령인구는 1736만8000명으로 53.5% 급감할 것으로 예상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곧 노동 공급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를 줄이고 성장잠재력도 약화시킬 수 있다.

총인구 감소 시작 시점은 기존 2029년에서 2021년으로 8년이나 앞당겨졌다. 이에 따라 2020년 5184만 명이던 인구는 50년간 1418만 명(-27.4%) 감소해 2070년에는 3766만 명이 될 전망이다. 총인구는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 증감에 국제순이동을 더한 개념이다.

총인구 감소 시점이 앞당겨진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분기 이후 혼인 건수가 대폭 감소했고, 국가 간 이동 제한에 따른 인구 국제순유입이 크게 줄어든 결과다. 혼인 건수는 2020년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16.4% 감소했고, 지난해 1분기엔 17.6%까지 감소 폭이 확대됐다. 국제 순이동자 수도 2020년(-5만8000명), 2021년(-6만3000명) 연속으로 줄었다.

출산율은 앞으로가 더 문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합계출산율 최저치는 2024년 0.70명으로, 기존 예상치(2021년 0.86명)보다 낮아질 것으로 관측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혼인 감소가 향후 3∼4년간 더 영향을 미쳐 기존 전망보다 더 오랜 기간, 낮은 수준까지 하락한다고 본 것이다. 부정적인 시나리오로 보면 2025년 합계출산율은 0.61명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만 20세 남성인구는 2020년 33만4000명에서 2025년 23만6000명으로 29.5%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40년대 초반에는 현재의 절반 수준(12만6000명)까지 줄어든다. 병 복무 기간이 단축되면서 병역 자원이 연간 3만4000명이 더 필요한 상황에서 병역 인구마저 급감하는 것이다. 정부는 "적정 상비병력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군 인력 체계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학령인구 또한 초등학교와 대학교를 시작으로 향후 20년간 40%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에 따르면, 초등학교에 다닐 인구는 5년간 14.2%, 10년간 41.5% 급감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고등학교의 경우, 단기 감소 폭은 적은 편이지만 20년 후엔 4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대학교의 경우 5년간 23.8%, 20년간 51.2% 감소해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710만 명)가 고령층에 진입하면서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노년부양비는 2033년까지 약 2배, 2070년까지 약 5배 증가하고, 중위연령은 2070년 62.2세까지 상승한다.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역 인구 감소 현상은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1년 기준으로 소멸위험지역은 228개 시군구 중 108개다. 이미 절반 가까운 지역이 소멸위험에 처해 있다. 특히, 부산·대구 등 일부 광역시도 20년 만에 10% 이상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지방의 일자리·교육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구심점 역할을 해 온 지방거점도시가 쇠퇴할 경우 지역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