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통화·금융당국 모였다… 물가 및 금융 안정 전방위 협력

한은, 국고채 추가 단순매입 추진… '코로나 금융지원' 연착륙 방안 협의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참석 인사. 왼쪽부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한국은행)

정부와 한국은행이 기대인플레이션과 근원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하기로 했다. 국채 금리 안정을 위해 한은의 국고채 추가 단순매입도 추진한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 리스크 축소를 위한 연착률 방안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이주열 한은 총재,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1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대내외 리스크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해 9월 30일 이후 4개월여만이다.

이들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대와 국제유가 상승, 가공식품·외식가격 인상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크게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상반기 물가 안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유동성 관리 등 한은의 거시적 대응에 농축수산물 수급 관리·가공식품 가격 감시 강화·유류세 조정 등 정부의 미시적 안정 조치를 병행해 기대인플레이션과 근원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 빠르게 오르고 있는 국채금리 안정을 위해 한은이 국고채 추가 단순매입, 통화안정증권(통안채) 월별 발행물량 조절 등을 적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한은은 지난 7일 2조 원 규모의 국고채를 단순매입한 바 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은행권에 최대 2.5%까지 추가 자본을 적립하게 하는 '가계 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를 올해 하반기 중 시범 운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금융당국은 적정적립 비율 산정을 위한 산출방식, 주요 활용지표 등 제도 세부 방 안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연장 여부는 다음 달 중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 지원 연장 여부 결정 과정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자영업자 매출 규모, 영업 형태, 부채 규모 등에 대한 분석 결과와 향후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올해 3월이 기한인 한은의 자영업자 대상 금융중개 지원 대출 연장 여부도 함께 검토한다.

금융권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 실적을 점검해 충분한 적립을 유도하고 예상 손실 전망모형 점검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들은 또 글로벌 공급망 차질 및 우크라이나 사태의 대응과 관련한 대응책도 논의했다. 먼저 정부 공급망 TF에서 논의중인 수입선 다변화, 비축강화, 기업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금융분야에서도 국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할 경우에 대비해 금융시장 안정, 피해기업 지원 등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도 정비한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기존 대외리스크가 결합돼 외환·대외부문의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선제 대비에 나선다.

이를 위해 3월 종료 예정인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선물환 포지션 등 외환 건전성 제도의 정상화 여부를 조속히 결정할 방침이다. 비은행권 모니터링 3종 지표(외화자금 조달·소요, 외화자산-부채 갭, 외화 조달-운용 만기),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비은행권 외환 건전성과 유사시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도 미리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