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 안정 판단시 거리두기 완화 결단"...내주 조정되나

간병인 PCR 검사 비용 부담 경감…환자와 같이 가면 무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3926명으로 집계된 1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평화의문 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유행 속에서 위중증 환자 감소 등 방역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된다고 판단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평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함으로써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언제라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오미크론 확산세로 이틀 째 하루 확진자가 5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종전보다 급증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271명으로 전날(282명)보다 11명 줄며 14일 연속 200명대를 유지했다.

나아가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20일까지 예정된 사회적 거리두기(사적 모임 6인과 식당, 카페 등 다중시설 오후 9~10시 영업 제한)를 다음 주라도 완화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중대본은 현재 코로나19 유행의 최정점이 애초 이달 말에서 다음 달로 넘어가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패스 등 방역 정책 조정을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 총리 발언과 관련해 "현 거리두기 종료까지 일주일 시기가 남았지만, 이에 불구하고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정점이 2월 말이 됐다가 3월까지 넘어가는 추세고, 최대 예측 확진 인원도 10만 명에서 13만 명, 17만 명까지 나오는 상태"라며 "거리두기, 방역패스 QR코드는 모든 것이 같이 맞물려 있는 만큼 여러가지 검토하고 신중히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감염위험군이 다수 입원해 있는 의료기관 내 방역관리를 유지하면서도 보호자와 간병인의 PCR(유전자증폭) 검사비용 부담을 경감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호자·간병인 최초 1인이 우선검사 대상인 입원(예정) 환자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함께 내원하는 경우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PCR 검사 비용은 1회당 2∼10만 원 수준이다.

입원 이후 보호자·간병인에 대해서도 방역적 우선순위가 높은 경우 건강보험 적용해 비용 부담을 4000원 내외로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우선순위가 낮아 검사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경우라도 개인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검사비용 기준을 비급여가 아닌 전액부담 형태로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