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만난 중기업계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절실"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중소기업 정책비전 발표회’를 열었다. 이날 윤 후보는 △주52시간제 개선과 글로벌 공급망 애로 해결을 통한 기업 활력 제고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 △납품단가 제도 개선을 통한 제값 받는 환경 조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및 그린 전환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상생위원회’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재차 밝혔다. 산업계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계의 표심을 잡기위한 의지로 풀이된다. 중기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과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개성공단 재가동, 유연한 주52시간제 시행 등을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중소기업 정책비전 발표회’를 열었다. 이날 윤 후보는 △주52시간제 개선과 글로벌 공급망 애로 해결을 통한 기업 활력 제고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 △납품단가 제도 개선을 통한 제값 받는 환경 조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및 그린 전환 지원 △대·중소기업 복지공유제 및 스마트워크 환경 개선 신규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윤 후보는“중소기업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경직적인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시행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많은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데 차기 정부는 중소기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고,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후보는 대통령 직속의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상생위원회는 윤 후보가 지난해 10월 대선 예비후보 시절 중기업계를 찾아 했던 약속이기도 하다. 당시 윤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상생위원회를 통해 원청업체의 과도하고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행위나 중소기업 기술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는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지나치게 상세한 원가자료나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방안도 전했다.

윤 후보는 또 중소기업의 ESG경영, 탄소중립 역량 강화 등를 위한 세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종합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카드도 꺼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 주52시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주52시간제 일본처럼 유연하게...중대재해법은 중소기업 대표 감옥에 보내는 법"

이날 현장에선 △중소기업 디지털 역량 강화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개성공단 재가동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여성기업 활성화 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다양한 건의가 이어졌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디지털 전환 속도에 달려 있다고 할 만큼 디지털 전환은 중소기업에 있어 생존의 문제인데 중소기업계 디지털 전환수준은 100점 만점 중 41점 수준”이라며 “현장에 맞는 디지털 인재 양성과 빅테크 기업들의 플랫폼 코어기술을 개방해 대·중소기업 디지털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중소기업 대표를 감옥에 보내는 법’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사업주 처벌 규정을 완화하고,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자 부주의도 70%를 넘어설 만큼 적지 않은데 사업주가 모든 책임을 감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60% 수준으로 OECD 38개국 중 33위에 불과하다“며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여성기업의 창업과 투자 관련 정책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공장 기계 등 생산 설비와 재고, 원부자재 등 유동자산을 현장에 두고오면서 막대한 상실을 입었다”며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국제공단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개성공단은 지난 2016년 2월 문을 닫았고 올해 폐쇄 6주년을 맞았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차기정부는 중소기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고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획일적인 주52시간제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지 않으면 일자리가 늘어날 수도 없고, 중소기업도 발전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최대 월100시간, 연720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