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점검 ③복지] 너도나도 "퍼주겠다"…이재명은 기본소득도 약속

학계 "후보 모두 선심성 현금복지…특히 기본소득은 표 모으기만 바란 '정치종속화'"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복지공약은 대선 때마다 반복되는 보편·선별 지원 논란과 재원 대책이 주요 쟁점이었다. 20대 대선 복지공약도 유사한 점이 많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중심의 두터운 지원에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각론에선 이견을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모두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50조 원 긴급재정명령, 윤 후보는 50조 원 긴급구조 프로그램 예산 편성, 안 후보는 150조 원 특별회계, 심 후보는 재난연대목적세 부과를 통한 특별재난연대기금 조성 등이다.

차이는 지원 방식이다. 윤·안·심 후보는 완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을 제시했고, 이 후보는 여기에 전 국민 소비쿠폰을 발행해 ‘매출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의 소비쿠폰 발행은 대표공약인 기본소득과도 이어진다. 특정 대상 현금지원은 네 후보 모두 공약했지만 전 국민에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이 후보의 공약이다.

현금지원은 이 후보의 경우 ‘부분 기본소득’ 개념으로 농어촌과 청년·장년층, 문화·예술인에 연 100만 원 내외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자녀 출생 후 1년간 ‘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을 제시했고, 안 후보는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를 대상으로 아이 한 명당 매월 20만 원의 ‘손자 돌봄수당’을 제안했다. 심 후보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최저소득 100만 원을 보장하는 ‘시민평생소득’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임기 내 전 국민 연 100만 원 기본소득을 내놨다. 내년부터 연 25만 원 지급을 시작으로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통한 공론화를 거쳐 최종적으로 연 100만 원 지급까지 나아가겠다는 구상이다. 진보진영의 심 후보조차 양극화 완화에 배치된다며 반대한다.

학계에서는 '정치종속화' 우려를 하고 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후보들 모두 선심성 현금복지 공약들을 내놔 표를 구하는데 이게 사회복지의 정치종속화"라며 "특히 이 후보의 기본소득은 여러 수당들과 달리 목표가 없기 때문에 효과는 불분명한데 재정은 대규모로 드는 비효율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건보)과 공적연금을 두고도 네 후보는 입장차를 보였다.

우선 건보를 두고는 이·윤·심 후보는 보장 확대에 중점을 둔 반면 안 후보는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탈모 치료와 임플란트 등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사안들도 건보 적용을 확대하는 공약을 했고, 윤 후보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중증질환·희귀암 치료제 건보 지원을 약속했으며, 심 후보는 전 국민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 후보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상병수당에 대해서도 지난달 “취지에는 공감하나 건보 재정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해외에서 건보를 평가하면서도 지적하는 부분은 본인부담률이 30%대로 너무 높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후보들이 정말 말해야 할 것은 보험료율을 얼마나 올리고 본인부담률을 얼마나 낮출 것이지, 건보 목적에 배치되는 탈모 치료를 보장한다거나 일률적인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를 약속하는 건 의료정책의 정치종속화"라고 비판했다.

공적연금은 네 후보 모두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혁에는 한 목소리지만, 이·윤 후보는 집권 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공약화에 선을 그었고 안·심 후보는 비교적 상세한 구상을 밝혔다.

안 후보는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의 서로 다른 보험료율과 급여 수준, 국가와 사용주 부담 비율을 국민연금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13%로 인상하고 실질소득대체율도 30%까지 올리자는 주장을 내놨다. 또 두 후보 모두 최종적으로는 공적연금을 모두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