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유니폴처럼 청년ㆍ학생 종합주거서비스 플랫폼 도입 필요"

국토연구원 '영국의 대학생 주거지원서비스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

(사진제공=국토연구원)

영국의 유니폴처럼 사회초년생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주도의 청년·학생 종합주거서비스 플랫폼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생 등 청년들의 주택탐색비용(중계 수수료, 분쟁비용 등)을 포함한 주거비 절감과 주택상태에 대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임대인 물건에 대한 무료 홍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이 16일 발간한 국토이슈리포트 '영국의 대학생 주거지원서비스 사례와 시사점'에 따르면 영국 유니폴은 청년 대학생의 주거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들의 연합 비영리기관이다.

유니폴은 대학교 기숙사와 개인 등 민간이 소유한 임대주택을 위탁받아 이를 토대로 대학생을 위한 임대주택 중개 및 관리를 주력사업으로 수행한다. 또 대학생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학생 임대주택 중개 및 관리, 기숙사 운영, 주거 관련 무료 컨설팅과 더불어 청년주택 주거기준 개발 및 적용 등의 활동도 수행한다.

실제 해당 지역 학생들 사이에서는 주거 관련 문제가 생기면 "유니폴에 가봐"라는 조언이 일반화돼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상대적으로 주택계약 등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청년 학생층과 사회초년생을 위한 신뢰받는 청년·학생 종합주거서비스 플랫폼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년·학생과 사회초년생이 주거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00에 물어봐"라고 바로 떠올릴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신뢰를 높이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하도록 지역별로 청년·학생 주거 문제 당사자인 대학 당국, 유관 청년 및 학생 단체도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체적 운영방안에 담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종합주거서비스 도입과 함께 청년·학생 주택탐색비용(중개수수료, 분쟁비용 등) 절감 노력 병행하고 임차인-임대인 상생 주거프로그램 마련, 청년·학생 주택 주거기준 인증제도 개발 및 운영을 주문했다.

유니폴은 학생주택 주거기준인 유니폴 코드(Unipol Code) 인증제도를 운영해 주택에 대한 정보 비대칭 해소하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청년 1인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주거기준을 마련하고 인증신청접수, 인증 확인 및 인증주택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지속해서 관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조사 및 관리체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